대통령 리더십과 사회통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국가가 가장 핵심적인 동시에, 사회통합은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가장 근본적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정치통합은 사회통합의 하위개념으로 사회의 여러 부분들이 단일한 정치적 권위의 지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통합은 지역적 통합, 이념적 통합, 정치참여자의 통합에 근거하므로 지역화합, 이념갈등의 관리, 정치참여의 확대는 정치통합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이 각각은 자본주의에 특유한 지리적 불균등 발전, 이념갈등 본래의 비타협적 특징,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소외라는 구조적 위협에 항상 직면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적 위협들은, 부분적으로는 국가관리의 실패로 인해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이념갈등의 폭발, 그리고 정치적 환멸의 확대와 투표율 저하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 리더십, 국가전략, 국가형태의 유형을 나누고 그것들이 특정한 사회 환경과 결합해 정치통합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한다. 국가변수는 정치통합의 양상을 결정하고, 정치통합은 다시 국가의 역량을 결정한다.
(2) 사례연구 -

① 지역화합 = 1차년도에는 한국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중의 하나인 지역갈등을 경제적으로는 지역불균형 발전, 정치적으로는 정당의 집권전략, 사회적으로는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인사상의 차별 등을 통해 살펴본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 리더십, 국가전략, 국가기구 등이 이러한 잘 알려진 요인들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들 중 어느 요인이 보다 중요한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화합을 위해 국가관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념갈등 관리 = 한국의 국가는 의도적으로든 결과적으로든 정치이념의 형성, 발전, 실현에 특정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동시에 국가의 정치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이념들의 갈등을 여러 가지 방식(강제와 폭력, 자유화 및 허용, 조합주의적 시도 등)으로 관리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념갈등의 관리자인 국가 자체가 특정한 정치이념과 연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차년도 연구는 이러한 딜레머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 및 대통령 리더십이 어떻게 이념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정치통합과 정치적 권위에 대한 인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③ 정치참여 확대 = 정치참여의 확대는, 선출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치통합을 달성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형식적인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정체상태에 있다. 낮은 투표율과 노동조합과 같은 주요 사회세력의 정치과정으로부터의 배제는 선출된 정치인과 정당의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들며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는 한국에서의 역사적인 정치참여 확대 및 그와 관련된 국가관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정치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참여 확대의 국가관리 전략을 모색한다.

<1차년도 사례연구>
지역갈등의 역사적 배경; 정부인재등용의 분배와 균형; 자원배분의 지역적 편향; 지역기반의 정당전략;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대표성; 지역이익 갈등과 지역화합; 지방자율성강화

<2차년도 사례연구>
대북정책 이념갈등; 친미와 반미의 이념갈등; 사회노동정책 이념갈등; 교육정책 이념갈등; 생태, 환경 이념갈등; 국가주의 대 개인주의;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3차년도 사례연구>
선거권의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노동계의 정치참여; 네티즌의 정치참여; 정당정치와 참여확대; 지방자치와 주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