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I)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장 선행연구
• 1. 배출권거래제도에 재생에너지 정책혼합
• 2. 배출권거래제도에 탄소세 정책혼합
• 3. 재생에너지확대정책(RPS, FIT)과 전기가격
•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정책혼합
• 1.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가. 수량기반 정책(RPS)
• 나. 가격기반 정책(FIT)
• 2. 온실가스 감축정책
• 가. 수량기반 정책(ETS)
• 나. 가격기반 정책
• 3. 지원정책혼합
• 가. 가격기반 정책+가격기반 정책(FIT+탄소세)
• 나. 가격기반 정책+수량기반 정책(FIT+ETS, RPS+탄소세)
• 다. 수량기반정책+수량기반 정책(RPS+ETS)
• 제4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TMS)
• 가. 정책 개요
• 나. 의의 및 한계점
• 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 가. 정책 개요
•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 가. 정책 개요
• 나.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의 비교
• 4.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
• 가. 정책 개요
• 제5장 주요국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 영국
•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 2. 독일
•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 3. 호주
•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 4. 미국
•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 5. 일본
• 가. 현황 및 정책 개요
• 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 라. 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 제6장 이론적 분석
• 1. 재생에너지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혼합에 따른 사회후생학적 결과
• 2. 배출권거래제도와 RPS의 혼합(발전 분야 중심)
• 3. 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의 또 다른 문제점
• 4.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혼합의 문제점
• 제7장 실증 분석
• 1. 기본 가설
• 2. 모형과 추정방법
• 가. 개별효과 기본모형
• 나. 개별효과 확장모형
• 다. ETS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 라. 탄소세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 마. ETS와 탄소세 간 중복효과모형
• 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 사. 추정방법
• 3. 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 4. 분석 결과
• 가. 개별효과모형 추정결과
• 나. 중복효과모형 추정결과
• 다.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 5. 정책 제언
• 제8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최적화 방안
• 1. 정책혼합의 원칙
• 2. 배출권거래제도와 다른 감축정책들의 조합의 정당성
• 가. 저탄소기술의 빠른 확산
• 나. 배출권거래제도가 한계저감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에너지안보와 환경적 이득 등
• 라. 전력시장의 불완전성
• 3. 정책패키지의 구성에 따른 고려 사항
• 4. 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 방안
•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 나. 정책 대안
• 5. 배출권거래제도와 세금정책(탄소세 혹은 에너지세)의 혼합 방안
•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 나. 정책 대안
• 6. 배출권거래제도와 보조금 제도의 혼합 방안
•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 나. 정책 대안
• 7.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의 혼합 방안
• 가. 정책혼합의 문제점
• 나. 정책 대안
• 8. 배출권거래제도와 에너지효율화제도의 혼합 방안
• 가. 정책조합의 문제점
• 나. 정책 대안
• 9. RPS와 그 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혼합 방안
• 가. RPS와 보조금의 정책조합
• 나. RPS와 전력시장
• 다. RPS 제도와 탄소세
• 10. 탄소세와 그 외 정책조합
• 가. 탄소세와 에너지효율 정책조합
• 나. 탄소세와 기존 에너지세제 혹은 보조금 제도의 조합
• 제9장 결 론
• 참고문헌
• 부록 1 전 세계 국가의 정책별 시행 현황
• 부록 2 일본의 20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 부록 3 EU-ETS 탄소누출과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