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II.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
-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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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360
01
학술저널
103-1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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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6조의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 - 최근 4년간 저작재산권 침해 인용판결을 대상으로 -
이른바 ‘뒷광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정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