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갓 입문하는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관들이 평생에 걸쳐서 행하게 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본적인 소양, 직무윤리 등을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과정...
경찰에 갓 입문하는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관들이 평생에 걸쳐서 행하게 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본적인 소양, 직무윤리 등을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과정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년 우리나라 신규입직 경찰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신임순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운영사항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연구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현재 신임순경 교육생들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지에 의한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정립된 제 이론들을 원용하여 경찰교육훈련의 중요성 및 성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 각국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와 우리나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바람직한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들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와 2008년 현재 교육생들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면접지에 의한 인터뷰조사를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관련법규의 미정비,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학교교육과 실습교육의 Switch System의 한계, 열악한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등이 한국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훈련 관련 법규를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법률 및 행정규칙에 산재해 있는 교육훈련관련 규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교육훈련에 관한 상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신임순경 공개채용 합격자의 대부분이 전문대학 및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란 점을 감안하여 교과과정의 합목적적인 개편과 총 교육기간의 연장 및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참여식 교육을 확충시킴으로써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Switch System을 정착시켜야 한다. 즉, 전체 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실무교육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Switch System을 현장실습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Switch System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성과를 위한 주요 투입요소인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즉, 시설 및 기자재를 포함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강화 및 승진, 수당, 근무환경 등의 인센티브제공을 통하여 우수교수요원의 확보와 강사료의 현실화를 통한 우수한 외래강사의 초빙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 교육기간 중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거나 선임용체제의 채택을 통하여 교육생들이 교육훈련과정에서 느끼는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육생들의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강압적인 교육훈련의 분위기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