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지지추정치(%PSE) 추정 시 시장가격지지(MPS)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한 지표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PSE 추정 시 %PSE를 구성하는 MPS 추정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PSE 추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직접적인 농업생산 보조액 변동없이 품목 확대, 품질 계수도입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PSE 지표 개선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OECD의 2016 PSE 메뉴얼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OECD에서 제시한 계산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고 정교하게 분류하여 조금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MPS 추정 시 추정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한 %PSE 개선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MPS 추정이 과대 추정의 문제가 있음을 보였고 따라서 추정 대상 품목 확대가 현실 여건을 더 잘 반영하고 지표를 완화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MPS 추정 대상 품목 확대 시 가장 엄격한 시나리오에서는 약 0.34%의 지표 개악,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약 9%의 지표 개선, 농업 시장 여건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약 4%의 지표 개선이 확인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2. 우리나라 %PSE 추정의 문제점 3. 시장가격지지(MPS) 추정 시 품목 확대를 통한 MPS 개선 방안 4. MPS 추정 품목 확대를 통한 %PSE 개선 효과 5.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