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장애인 편의증진과 유료도우미제도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Study in the welfare for disabled people in local autonomy:emphasis on promoting conveniences for handicapped people and using paid help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그에 발맞추어 다른 사회복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서비스도 크나큰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의 활성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복지의 정착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종래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실시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욕구에 관계없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그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참여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발생의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오·남용, 공해문제 등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장애인이 될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세계 각 나라를 살펴보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장애발생과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장애인이 적극적인 완전참여와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에게 이미 제공되었거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장애인들에게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통합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과 유료 도우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인 장애인의 접근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우리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점검표를 만들고, 장애인 전용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겸용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교통권과 관련해서는 버스 및 택시요금 할인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착된 특수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도우미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증재가장애인의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공공부조 등 현물서비스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정도우미 제도는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무료자원활동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교육을 통해 준전문가 정도의 과학적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에게 식사준비, 그릇닦기, 세탁, 청소, 목욕, 쇼핑, 산보 등 유료자원활동가의 양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통합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wth of a society can be measured by prosperity for disabled people. Many disabled people in Korea are still isolated from society and having a hard time keeping their normal lives because of their physical disabilities.
Korea now expects a higher quality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for disabled people, as we start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system should better effect local people with the activation of local welfare programs. The current social welfare system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ineffective because it disregards local peculiarities.
High percentages of disabilities comes from social structures that we face everyday, such as disasters from work, misuse or overuse of drugs, car accidents and pollution. Many countries maintain social health by responding to the problems faced by disabled and handicapped people. It is time to open eyes to handicapped people in Korea. We need to give equal opportunities and participation to handicapped as normal people have. Thus,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expected to convert societie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problems that the handicapped face in Seoul,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f effective and systematic social welfare to improve handicapped life qualities. Finally I suggest securing access and movement for the disabled in society using paid helpers.
The problems handicapped people face in Seoul are the inconvenient system of residence registration, the inconvenience of using buildings, roads, and public utilities, the unguaranteed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the uncertain homestaying system, the old-minded receptive utility operation, and the lack of specialists for handicapped.
I suggest some cures for those problems. First, the access needs to be guaranteed. Seoul needs to figure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utilities and provide public utilities for disabled people as well as advertising to citizen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disabled people and their convenience. Also, I propose discounted rate of taxis and operation of disabled-equipped public transportation. Second, paid specialists for helping the handicapped are needed. As volunteers in the past could not take care of serious disabled people efficiently, educated specialists are encouraged.
As Seoul faces the local autonomy system, Seoul needs to give more attention to disabled people and provide an efficient social welfare progra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성 = 6
• 1. 지방자치의 개념 = 6
• 2. 지방자치의 현황과 특성 = 9
•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 11
•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11
•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와 서울시의 현황 = 13
• 제3절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 17
• 1. 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 17
•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이념 및 추세 = 21
• 제4절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연계성 = 33
• 1. 긍정적인 면 = 34
• 2. 부정적인 면 = 35
• 제3장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 37
•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 방향 = 37
• 제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 41
• 1.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 = 41
• 2.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 = 43
•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51
• 4.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 = 54
• 제3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56
• 1.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 및 급여액의 제한 = 56
•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재가복지 부재 = 58
• 3.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직제의 부재 = 59
• 4.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 = 60
• 제4장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62
• 제1절 장애인의 접근·이동권 개선 방안 = 63
• 1.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방안 = 63
• 2. 장애인 교통권 확보 방안 = 66
• 제2절 재가장애인의 전문 유료 가정도우미 제도의 활성화 방안 = 68
• 1. 가정도우미의 개념 = 68
• 2. 서울시의 가정도우미의 운영 현황 = 70
• 3. 대상 및 비용 부담 = 71
• 4.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 71
• 5. 사업주체 및 인력양성 = 72
• 제5장 결론 = 73
• 참고문헌 = 76
• ABSTRACT = 81
• 부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