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설계와 제도적 보완성 비교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사례 중심으로 = Institutional Design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분석하여, 국가별 제도설계와 성과관리 체계의 차이를 비교·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노동시장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조기퇴직, 구조조정, 경력전환 등의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전환기 제도로 보고, 제도형성, 제도설계, 제도효과 단계의 이행 수준과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기준은 법적 근거, 대상, 운영 주체, 서비스 구성, 재정지원, 성과관리의 6개 요소로 설정하였다. 비교한 결과, 유사한 정책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도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노사정 협력, 전환훈련, 성과관리 체계가 결합한 조합주의 통합형, 프랑스는 법적 의무, 공공 고용서비스, 실업보험과 성과협약이 결합한 국가주도 통합형, 일본은 법적 강제성은 낮지만, 장기고용 관행과 기업복지에 기반한 기업관행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법적 의무화에도 지원 대상, 재정지원, 운영 거버넌스, 성과관리 환류 체계가 충분히 결합하지 못한 비적합성 분절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개별제도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제도 요소 간 보완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제도 이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포괄성, 재정지원, 운영 거버넌스, 성과관리 환류 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 South Korea,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from a comparativ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examining institutional forma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institutional effects stage through six criteria: legal basis, target groups, operating actors, service composition, financial support,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findings show that Germany and the Netherlands represent corporatist integrated models, France a state-led integrated model, and Japan a corporate-practice model, while South Korea is identified as a fragmented misfit model where, despite legal mandating, target coverage, financial support, governance, and performance feedback remain weakly connected. The study suggests that stable implementation requires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mong policy elements, rather than the formal adoption of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