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촬행위’ 현상과 법규제의 문제점
- Ⅲ. ‘도촬행위’에 대한 형사판례 동향
- Ⅳ. ‘도촬행위’ 규제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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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99-2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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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