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世帶 1住宅 讓渡所得稅 非課稅 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一般的으로 租稅制度의 役割이나 理念은 크게 조세부담의 公平性, 자원 배분의 效率性, 租稅收入의 確保, 徵稅의 便宜 등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공평(equity)과 효율(efficiency)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집약된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競爭的 시장질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주택시장의 需給不均衡과 주택수요의 여러가지 질적 조건이 우선시되고, 또한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택시장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수요가 일면서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택가격의 폭등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공평성에 대한 심리적 이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점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치유하여야 할 크나큰 과제로 남아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對象 및 範圍 = 5
• 第2章 住宅關聯 資本利得課稅의 諸理論 = 7
• 第1節 槪念 = 7
• 1. 讓渡所得稅의 資産封鎖效果(lock-in effect) 혹은 凍結效果 = 9
• 2. 結集效果(bunching effect) = 10
• 第2節 우리나라의 資本利得課稅制度 = 11
• 第3節 우리나라의 住宅資本利得稅制의 變化 = 15
• 第3章 1世帶 1住宅 非課稅 制度의 現況 = 20
• 第1節 1世帶 1住宅 非課稅 制度의 趣旨 = 20
• 第2節 1世帶 1住宅의 非課稅의 要件 = 21
• 1. 1世帶의 要件 = 21
• 2. 1住宅의 要件 = 23
• 3. 保有期間 = 27
• 4. 居住其間 = 31
• 第3節 1世帶 1住宅의 特例 = 32
• 第4節 高價住宅 = 36
• 第5節 外國의 住宅關聯稅制 = 39
• 1. 美國의 住宅關聯稅制 = 41
• 2. 日本의 住宅에 대한 租稅特例制度 = 47
• 3. 英國의 住宅關聯稅制 = 51
• 第4章 現行 1世帶 1住宅非課稅制度에 대한 問題點 = 54
• 1. 租稅負擔의 公平性 沮害 = 54
• 2. 效率性沮害 = 59
• 3. 實地去來價額에 의한 課稅 = 61
• 4. 讓渡所得稅率의 合理化 = 65
• 5. 保有 居住期間의 不合理性 = 67
• 第5章 非課稅制度의 代替方案 = 70
• 1. 課稅移延制度 = 72
• 2. 免稅制度의 活性化 = 75
• 3. 住宅讓渡所得控除制度의 도입 = 75
• 第6章 結論 = 80
• 參考文獻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