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다위단가 산정

국문 초록 (Abstract)

울산광역시 관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점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설정함으로서 부과징수에 관한 공정성 및 일관성 확보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과업의 개요
• - 배경 및 목적
• - 과업의 내용 및 산정절차
• - 울산광역시 하수도 현황
•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요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의의
• -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 세제곱미터 원인자부담금 산정
• - 보정계수 산정
• - 원인자부담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