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정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면접에 응해준 8명의 국공립 시설장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시설장에 따라 1시간 2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소요되었으며, 질문내용은 보육시설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수입은 보육료가 60%, 정부 지원금이 30%, 기타 수입금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육료 수입과 관련된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시설장들은 아동정원이 차지 않는 것과 보육료 수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신청 서류의 간편화와 기준선 책정의 조정을 필요로 하였다. 기타 수입금 중 위탁체의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의 10% 수준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보육시설의 지출은 인건비가 60%, 주ㆍ부ㆍ간식비가 30%, 그리고 나머지 지출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장들은 보육시설의 재정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적하였으며, 시설장과 취사부의 보수 인상을 요구하였다. 주ㆍ부ㆍ간식비 단가가 높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교재ㆍ교구비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시설장들은 인건비 지원금을 높여 재정운영이 나아지게 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그밖에도 재정운영과 관련되는 기타 요소들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강화와 간호사채용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이런 실태를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산정을 비롯한 13개 항목의 국공립보육시설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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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정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면접에 응해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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