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02년 10월 이래 북-미간 대치국면으로 치달아 온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2002년 10월 이후부터 이라크전쟁 전후기간까지를 다루고 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세가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핵문제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위협에서 기원한 만큼 체제생존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보고 있다. 생존전략 차원의 인식이다. 둘째,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미 적대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북-미간의 문제라는 인식이다. 셋째, 새 북핵 위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인식이다. 미국책임론이다. 이러한 인식을 주조로 하여 북한은 북핵 문제가 등장한 이후 협상의지를 천명하면서 `의도적인 위기조절`의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한 행태의 기조에는 북-미간의 파국상태로의 진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예방의 논리`가 작동했다. 2002년 10월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라크전쟁 이전가지의 기간 중에 북한은 세계적 대미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뚜렷한 협상의지를 보였다. 이라크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는 북한의 의도적 위기조절 행태를 오히려 자제하면서 다자회담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베이징 3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3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 발언 등 대미 공갈행태를 보였으나 동시에 `단계적 일괄타결방안`을 제의하는 등 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국체제에의 편승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측도 베이징 3자회담을 유용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발언을 공갈용으로서 "북한식 대화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구도 아래 협상의 방식으로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10여 년의 축적된 대화를 갖고 있는 북미간에는 대화소통의 오류·오인의 가능성 낮은 바 쌍방 오판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축적되어온 `결정화(結晶化)된 위기`로서의 북핵 문제는 타협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