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강원도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잡종재산의 의의 및 관리체계
• I. 공유재산의 개념과 특성
• 1. 공유재산의 개념과 범위
• 2.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 3. 공유지의 특성
• 4. 공유재산의 관리와 법령체계
• II. 잡종재산관리의 정책기조 및 관리방법
• 1. 잡종재산관리의 정책기조
• 2. 잡종재산의 관리방법
• 제3장 강원도의 잡종재산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
• I. 강원도의 잡종재산 현황
• 1. 전국대비 공유지 면적과 비중
• 2. 공유지 및 잡종재산의 연도별 증감 추이
• 3. 잡종재산의 현황과 특성
• 4. 도 및 시·군별 잡종재산 현황
• 5. 재산수입과 재정수입과의 관계
• II. 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
• 1. 관리조직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 2. 유지 및 보존상의 문제점
• 3. 활용상의 문제점
• 4.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결여
• 제4장 강원도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I. 기본방향 및 선결과계
• 1. 기본방향
• 2. 선결과제
• II. 운영 및 조직체계의 개선
• 1. 지역특성에 입각한 차별적 관리 이용
• 2.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3. 유휴토지의 활용 및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 4. 외국인 투자유치에의 활용
• III. 관리제도 및 법제의 개선
• 1. 대부제도의개선
• 2. 회계제도의 개선(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
• 3. 토지신탁제도의 도입
• 4. 토지선매제도의 확대
•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 I. 요약
• II. 정책건의
• 참고문헌
• 부록: 외국의 공유지 관리제도
• 1. 일본의 관리제도
• 2. 미국의 관리제도
• 3. 영국의 관리제도
• 4. 프랑스의 관리제도
• 5. 독일의 관리제도
• 6. 스웨덴의 관리제도
• 7. 대만의 관리제도
• 8. 기타 국가(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의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