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과 보건의료 그리고 정책
- 전면적인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 간병지옥과 간병파산을 막고, 지역사회돌봄까지 연계하는 ‘간병국가책임제’
- 낭비의료를 막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영보험관리법’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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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학술저널
27-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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