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사법개혁과 한국 검찰
• 2. 고소사건 처리방안 모색의 필요성
•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급증 원인
• 1. 기존에 제시된 원인분석
• 2. 검찰관행의 형성과정
• 3. 민사분쟁의 해결사 자처
• 4. 부정부패의 가능성
• Ⅲ. 발상전환의 필요성
• 1. 고소사건의 급증
• 2. 고소사건 증가의 요인분석
• 3. 시대상황의 변화
• 4. 기존관행에 대한 반성 필요
• Ⅳ. 비교법적 고찰
• 1. 독일 형소법의 업무량 대처방안
• 2. 경죄사건에 대한 소추유예제도
• 3. 조건부 소추유예제도
• 4. 선결문제 소추유예제도
• 5. 사소제도
• Ⅴ. 고소사건의 급증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
• 1. 검찰인력의 확충 문제
• 2.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 3. 고소장 수리보류제도
• 4. 고소사건 조정제도
• Ⅵ.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선결문제화
• 1. 한국검찰의 법률구조공단화
• 2. 인력충원식 대처방안의 한계
• 3. 시민사회의 역량활용
• 4. 법률구조공단의 활용
• 5. 국민의 인식전환
• Ⅶ. 결론에 갈음하여
• 1. 검찰의 인식전환
• 2. 역발상의 제안
• 3. 검찰결단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