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용 및 보상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보상
• 제1장 기본조사
• 1. 준비단계
• 2. 기본조사
• 제2장 보상평가
• 1. 손실보상의 개념
• 2. 보상액의 산정
• 3. 토지의 보상평가
• 4. 토지이외의 보상평가
• 5. 환매금액의 증감평가
• 제3장 어업보상
• 1. 어업제도의 일반적 고찰
• 2. 어업피해 보상
• 3. 어업피해 보상조사
• 4. 어업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제4장 취득의 특수유형
• 1. 취득의 의의
• 2. 취득의 방법
• 3. 취득의 특수유형
• 제5장 세무
• 1. 보상업무의 개요
• 2. 조세의 분류
• 3. 공용수용시 국세감면
• 4. 대체취득시 지방세 비과세
• 5. 기타 조세
• 제2부 수용ㆍ쟁송
• 제6장 수용재결
• 1. 토지수용(土地收用)의 의의(意義)
• 2. 토지수용(土地收用)의 절차(節次)
• 3. 수용재결(收用裁決)에 대한 불복(不服)
• 제7장 행정쟁송
• 1. 행정소송의 일반
• 2. 행정소송 수행절차
• 3. 행정소송시 유의사항
• 제3부 등기ㆍ지적
• 제8장 부동산등기
• 1.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
• 2. 등기소(登記所)와 설비(設備)
• 3. 등기절차(登記節次) 총론(總論)
• 4. 이의(異議) 및 벌칙(罰則)
• 제9장 부동산공탁
• 1. 총설(總說)
• 2. 공탁절차(供託節次)
• 3. 공탁사항변경절차(供託事項變更節次)
• 4. 지급절차(支給節次)
• 5. 열람(閱覽) 및 증명(證明)
• 6. 불복절차(不服節次)
• 제10장 지적 및 준공
• 1. 지적일반
• 2. 지적법
• 3. 지적실무
• 4. 지적측량
• 5. 준공관련 업무
• 제4부 사후관리 및 기타
• 제11장 감사사례
• 1. 총설
• 2. 감정평가업자(鑑定評價業者)에 대한 행정(行政)처분 현황(現況)
• 3. 부당(不當) 감정평가(鑑定評價) 및 보상(補償)의 발생원인(發生原因)과 대책(對策)
• 4. 부당평가(不當評價)ㆍ보상사례(補償事例) 적출기법(摘出技法)
• 5. 결론
• 제12장 문화재 조사
• 1.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 2. 토지개발과 문화재
• 3. 문화재조사의 절차와 방법
• 4. 문화재조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