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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 Pre-determined task for the promotion of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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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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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경찰제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기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행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로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모형과 운영방식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 권력의 많은 부분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하지만, 분권적인 제도의 비효율성과 남북의 대치상황, 국가경찰제 시행의 익숙함 들을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한 채, 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이 제한된 형식적 자치경찰조직을 설치하고 사무분장으로 주민생활과 밀착된 일부 경찰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모양이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미흡하지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두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동년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2월까지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입법의 정비, 새로운 모형의 실시 및 보완점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6년까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형편이다.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실행되어 온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부정적 비판과, 과도기로서 자치경찰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치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구분되어 운영되는 ‘이원화’모형이 시행되면 즉시 실질적인 자치경찰행정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일원화 모형보다는 자치경찰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접목하는 형태를 경착륙 방안으로 보았고, 국가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접목하는 형태를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착륙 방안으로는 국가경찰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전폭적 이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또는 경찰책임자에 대한 선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이원화 모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다시 국가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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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경찰제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경찰제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기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행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로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절차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모형과 운영방식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 권력의 많은 부분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하지만, 분권적인 제도의 비효율성과 남북의 대치상황, 국가경찰제 시행의 익숙함 들을 이유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한 채, 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이 제한된 형식적 자치경찰조직을 설치하고 사무분장으로 주민생활과 밀착된 일부 경찰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모양이 되었다.
      자치경찰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미흡하지만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두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동년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였으나, 2023년 2월까지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입법의 정비, 새로운 모형의 실시 및 보완점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6년까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형편이다.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실행되어 온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부정적 비판과, 과도기로서 자치경찰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치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구분되어 운영되는 ‘이원화’모형이 시행되면 즉시 실질적인 자치경찰행정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일원화 모형보다는 자치경찰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접목하는 형태를 경착륙 방안으로 보았고, 국가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접목하는 형태를 연착륙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착륙 방안으로는 국가경찰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전폭적 이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또는 경찰책임자에 대한 선출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이원화 모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다시 국가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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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can be improved by the police system for the residents, by the residents, and for the residents.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eing operated for the residents, but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fter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that pursues values contrary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placing importance on democracy and procedurality rather than efficienc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sidents aiming for grassroots democracy, and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does not utilize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at it is implemented by determining the model and operation method centrally. In order to oper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 blueprint to transfer much of the police power to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been presented, but due to the inefficiency of decentralized systems,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familiarit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was maintained, and a formal police organization with limited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was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nd only some police dutie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was carried out as an office manager.
      Despite various problem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come an irreversible trend of the times, and although it is insufficient, discussions continue as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improving the problems.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May 2022, launched the "Police System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and said that it would pilot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ejong, Gangwon and Jeonbuk, but discussions were underway until February 2023 and have been suspended. Given that time is needed to overhaul legislation, implement new models, and improve complementary points, it is not easy to keep its pledge to fully implement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by 2026.
      There are both negative criticism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from 2021 to 2024, as well as positive evaluations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transitional perio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uble-level" model, in which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s are operated separately from national police, immediately carries out practical autonomous police administration, but it can take on the shape of an autonomous police rather than a unified model.
      A form of incorporating the national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considered a hard landing plan, and a form of incorpora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suggested as a soft landing plan. As a hard landing plan, the full transfer of national polic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ion system for the chairma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or police officers were proposed. As a soft landing plan, a bill should be enacted or revised to allow the dualization model to operate more efficiently, which should includ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e main contents will require the transfer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to local governments, and accordingly, organizations that can perform autonomous police affairs, such as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should be reorganiz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it can be said to be a global 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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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can be improved by the police system for the residents, by the residents, and for the residents.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Korea'...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can be improved by the police system for the residents, by the residents, and for the residents. Fundamental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eing operated for the residents, but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fter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that pursues values contrary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placing importance on democracy and procedurality rather than efficienc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sidents aiming for grassroots democracy, and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does not utilize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at it is implemented by determining the model and operation method centrally. In order to oper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 blueprint to transfer much of the police power to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been presented, but due to the inefficiency of decentralized systems,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familiarit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was maintained, and a formal police organization with limited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was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nd only some police dutie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was carried out as an office manager.
      Despite various problem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come an irreversible trend of the times, and although it is insufficient, discussions continue as it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improving the problems.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May 2022, launched the "Police System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and said that it would pilot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ejong, Gangwon and Jeonbuk, but discussions were underway until February 2023 and have been suspended. Given that time is needed to overhaul legislation, implement new models, and improve complementary points, it is not easy to keep its pledge to fully implement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by 2026.
      There are both negative criticism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from 2021 to 2024, as well as positive evaluations of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transitional perio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double-level" model, in which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s are operated separately from national police, immediately carries out practical autonomous police administration, but it can take on the shape of an autonomous police rather than a unified model.
      A form of incorporating the national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considered a hard landing plan, and a form of incorpora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suggested as a soft landing plan. As a hard landing plan, the full transfer of national police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ion system for the chairma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or police officers were proposed. As a soft landing plan, a bill should be enacted or revised to allow the dualization model to operate more efficiently, which should includ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The main contents will require the transfer of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to local governments, and accordingly, organizations that can perform autonomous police affairs, such as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should be reorganiz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n indispensable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nd it can be said to be a global 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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