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産業構造改編과 韓國가스公社 : 가스산업구조편촉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部 主題發表
• 가스산업구조개편방안과 한국가스공사의 법적 과제 / 金明龍[韓國法制硏究院 首席硏究員]
• Ⅰ. 문제제기 = 6
• Ⅱ.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방안 주요내용 = 9
• 1. 한국가스산업의 구조와 현황 = 9
• 2. 경쟁제한 요소의 제거 = 10
• 3. 구조개편 후 민영화 추진 = 11
• 4. 경쟁도입방안 = 11
• 5. 기대효과 = 17
• Ⅲ.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추진계획과 분사방안의 검토 필요성
• 1. 서설 = 18
• 2. 제1단계 :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분할의 단계 = 19
• 3. 제2단계 : 완전한 민영화의 단계 = 20
• Ⅳ. 한국가스공사 분사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시 주요 고려사항 = 21
• 1. 서언 = 21
• 2. 자회사의 설립근거 : 인·허가권의 승계 = 21
• 3. 조세특례 = 23
• 4. 분할절차의 간소화 = 23
• 5. 고용승계 = 24
• 6.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면제 = 30
• 7. 석유사업법에 의한 직도입자(자가사용자) = 30
• 8. "가스산업구조개편법(안)"의 위상문제 = 31
• Ⅴ. 결론 = 33
• 한국가스공사의 지주회사화에 따른 바람직한 법적 형태 / 安慶峰[國民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 Ⅰ. 서설 = 36
• Ⅱ. 지주회사의 정의 = 36
• Ⅲ. 지주회사의 효용과 폐해 = 37
• Ⅳ. 지주회사의 요건 = 39
• 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 40
• 1. 행위제한 일반 = 40
• 2. 손회사의 설립 = 44
• 3.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45
• Ⅵ.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46
• Ⅶ. 지주회사의 설립 = 47
• 1. 서설 = 47
• 2. 기존회사전환형 = 47
• 3. 지주회사신설형 = 57
• Ⅷ. 결론 = 64
• 한전 발전부문 분할과 한국가스공사에의 시사점 / 조성봉[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68
•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경위 = 68
•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내용 = 69
• 3.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 방안 = 74
• 4. 기타 구조개편 관련 진행 사항 = 76
• 5. 발전부문 민영화 연구 = 78
• Ⅱ. 한전 발전부문 분할의 주요 논점 = 83
• 1. 분할방법으로 물적분할의 채택 = 83
• 2. 디폴트 및 연대채무 문제 = 84
• 3.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90
• 4. 전력풀시장 운영 = 92
• 5. 효과적인 민영화를 위한 규제환경의 조성 = 98
• 6. 인·허가 승계 = 101
• 7. 노동문제 = 102
• Ⅲ.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과 한국가스공사에의 시사점 = 105
• 1. 특별법의 제정 = 105
• 2. 자회사 분할방법 = 105
• 3.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109
• 4.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체계상의 유인구조와 전문성／객관성의 확보 = 111
•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구성상의 주요쟁점분석 / 김성수[한국에너지법연구소 소장]
• Ⅰ.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법규범의 특성 = 116
• Ⅱ. 한국가스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적 문제점 = 119
• Ⅲ. 한국가스공사 고용승계문제 = 120
• Ⅳ. 한국가스공사의 분사절차의 간소화문제 = 122
• Ⅴ. 한국가스공사분사과정과 조세감면문제 = 123
• Ⅵ. 전기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비교적 검토 및 고려점 = 124
• 第2部 綜合計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