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 -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 한부모 가족복지정책 단일사례에 대한 본 연구의 범위를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한부모 가족복지정책의 입법적 토대가 되는 법률의 변화가 모자복지법(1989∼2002), 모부자복지법(2003∼2007) 및 한부모가족지원법(2008∼2012)으로 전개된 것을 반영함.

○ 정책사례 연구는 현실 세계의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 연구방법임(Yin, 2009). 다시 말해서 단일 사례와 그 하위에 있는 단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것은 Yin(2009)이 제시한 사례연구설계의 유형 중에서 단일사례 하위단계 설계(single case embedded design)에 해당됨. 이 설계방법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다양하고 개별적인 성질을 연구하고, 그 사례의 논리적 하위단위를 통해서 전체적 성격을 규명할 때 유용한 방법론임.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단일정책 사례의 하위 단위에 있는 정책맥락, 정책목표와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및 정책평가 작업을 실시함.

○ 한부모 가족복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본 연구는 정책변동의 구성요소인 조직, 법률 및 예산을 제도형과 재원형으로 구분한 후 이 두 가지 유형을 각각 실질적 및 과정적 정책도구로 분류하여 이들의 선택과 조합 과정이 수평적, 수직적 및 순차적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서 나타난 정책집행 스타일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평가 작업을 수행함. 본 연구의 중점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석방향에서 설정됨.

○ 정권별로 정책변동(pociy change)의 패턴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Hogwood & Peters(1983)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변동의 기준인 조직, 법률 및 예산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 봄. 여기에서 조직과 법률은 제도형 정책도구이며, 예산은 재원형 정책도구임. 여기에서 조직은 신설 및 폐지 작업을 통해서, 법률은 제·개정 및 폐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예산액의 분석은 세부 지원 부문별로 정부 간에 차이가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성요소임.

○ Howlett(2000; 2005; 2009)은 정책도구를 실질적(substantial) 정책도구와 과정적(procedural) 정책도구로 구분했으며, 상기의 정책변동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구분한 제도형 정책도구에서 첫째, 실질적 정책도구는 한부모 복지정책을 위해서 설치된 조직의 설치 및 법률적 차원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조직과 법률이라는 정책추진체계가 정권별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됨. 둘째, 과정적 정책도구의 경우는 제도개혁(행정적 재조직), 사법적 심사 혹은 행정적 지원 등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를 분석함. 그리고, 재원형 정책도구에 대한 분석은 정책목표에 대응하는 도구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여기에서 첫째, 실질적 정책도구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보조금, 기여금, 대출, 조세지출, 프로그램 지원조달 등을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과정적 정책도구는 연구지원, 자금지원 중단 등의 현황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