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시스템의 效率的 管理 및 活用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Land Information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구축한 국내·외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정보가 제한적 업무에 활용되고 공동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내용적 범위로는 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 : LIS)의 개념을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토지와 관련된 공간정보(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관리·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제한하였다. ②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와 토지정보시스템이 발전한 독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뉴질랜드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5개 국가로 한정하였다. ③ 시간적 범위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설정된 연구범위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연구는 문헌 조사방법에 의한 토지정보시스템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문헌 조사는 기존 국내·외의 학술서 및 학술지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토지정보시스템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국가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에는 토지관련 정보의 적극적이고도 개방적인 교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책임과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관별로 추진되는 토지관련 정보화를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조정·통제할 수 있는 기구(위원회 등)를 설치·운영한다.
둘째, 토지관리업무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타 기관 토지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토지관련 기관간 정보망의 연계는 기존의 전산망을 연계함은 물론 새로이 구축되는 토지관련 데이터베이스도 망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됨으로써 토지정보이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토지정보의 표준화는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 또는 자료가 타 부처로 하여금 이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서식으로 또는 일정한 정보체계로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정보망의 연계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토지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토지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키고 관리·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토지정보유통기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토지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일단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데이터모형 및 내용물을 담은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을 이용한 지적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기술을 통한 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토지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법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지적법의 규정은 지적공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위 관련법과 연계하여 개정되어 지적정보가 종합토지정보원으로서의 역할로 강화되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lternatives in terms of law, system, management and technology which are useful to manage and use land information system(LIS) efficiently. In this paper, domestic and foreign establishment and current use of LIS was investigated and the problems of restrictive use of land information, not used cooperatively was analyze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scope of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as of the scope of details, the concept of LIS was limited to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systematically obtain, store, manage and supply spatial information(position inform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related to land on the basis of cadastral information. Secondly, five countries which have well developed LIS, especially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Denmark, Finland, Sweden and NewZealand were chosen. Thirdly, the period was restricted from 1990 to up to now when LIS has been setting up rapidly.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study, theoretical and case study has been applied. In theoretical study, the background of LIS was reviewed by the method of documents survey such as a number of research papers, theses, various data from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internet.
In case study, LIS installment and various use of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having developed LI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present following suggestions of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LIS.
Firstly, in terms of establishing basis of law and system, provision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control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which stem from the active and open exchanges of land-related information. And an organization(or committee) may be installed in order to adjust and control land-related computerization in many departments by national perspective.
Secondly, The most important part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mproving method of land-related affairs is to form the basis for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 to use information together. Network conection among land-related departments should include not only existing computer networks but also land-related database which will be established, so that the maximum use of land information should be achieved.
Thirdly, the standardization of land information is that land information data of departments should be standardized into certain forms or information system so that other departments can use them. Without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the conjunction of information network will be useless to obtain satisfactory results.
Fourth, legal and systematic arrangement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provide transferring and utility of land information. For the effective transferring, management and supplementation of land information, a new land information transferring organization should be installed and legalized. Furthermore, in order to collect and use land information effectively,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common use of information. And the method which can exchange effectively a number of different land information containing software and data model should be prepared.
Fifthly, it is demanded to have legislation concerning land computerization and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it should be possible to set up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by using internet. Because current regulation of cadastral law defines the limited use of cadastral book, it should be revised in conjunction with upper laws so that cadastral information will play a role of the origin of general land information, using it through interne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토지정보시스템 = 3
• 제1절 토지정보시스템의 활용 = 3
• 1. 토지정보시스템의 개념 = 3
• 2.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활용 = 7
• 제2절 외국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용현황 = 13
• 1. 독일 = 13
• 2. 덴마크 = 18
• 3. 핀란드 = 23
• 4. 스웨덴 = 25
• 5. 뉴질랜드 = 28
• 제3장 국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 = 31
• 제1절 국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31
• 1. 지적정보 전산화 구축현황 = 31
• 2. 토지거래 관련 전산화 추진과정 = 42
• 3.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추진 현황 = 48
• 제2절 토지정보의 활용 현황 = 50
• 1. 기관별 현황 = 50
• 2. 업무분야별 현황 = 53
• 제3절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토지정보 활용상의 문제점 = 57
• 1. 법·제도적 측면 = 57
• 2. 관리적 측면 = 60
• 3. 기술적 측면 = 65
• 제4장 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 67
• 제1절 법·제도적 측면 = 67
• 1. 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 67
• 2. 예산통제기구의 설치 = 69
• 3. 표준화 추진체계 확립 = 70
• 제2절 관리적 측면 = 72
• 1. 시스템 구축시 비용회수 전략수립 = 72
• 2. 다양한 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73
• 3. 재원의 합리적 운용 = 74
• 제3절 기술적 측면 = 74
• 1.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 74
• 2. 토지정보 유통서비스 개선 = 76
• 3. 3차원 지적등록제도의 도입 = 77
• 제5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2
• ABSTRACT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