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4. 연구의 구성 /8
• 제2장 지역지구제의 이론과 전개
• 1. 토지이용과 국토관리방식 /9
• 2. 지역지구제의 이론 /13
• 3. 지역지구제의 전개 /18
• 1) 독일 /18
• 2) 미국 /20
• 3) 일본 /22
• 4) 종합분석 /24
• 4.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25
• 제3장 지역지구제의 운영 현황
• 1. 지역지구제 관련법률 현황 /31
• 1) 소관부처별 현황 /31
• 2) 분야별 현황 /33
• 2. 지역지구제의 유형별 현황 /36
• 1) 용도지역 현황 /36
• 2) 개별구역 현황 /38
• 3. 개별구역의 기능별 현황 /47
• 4. 지역지구의 지정 현황 /56
• 1)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56
• 2) 개별구역의 지정 현황 /59
• 제4장 지역지구제의 진단과 평가
• 1. 지역지구제의 평가 틀 /65
• 1) 규제정책의 전제조건 /65
• 2) 지역지구제 문제의 본질 /67
• 2. 지역지구제 목표의 명료성 /73
• 1) 목표의 명료성 /73
• 2) 목표의 체계성 /74
• 3) 목표의 경합성 /75
• 4) 규제내용의 투명성 /77
• 3. 지역지구제 추진능력 /78
• 1) 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78
• 2) 지역지구제의 추진 및 관리 /86
• 3) 지역지구제의 조정 평가 /90
• 제5장 지역지구제의 정비방향
• 1. 국토이용관리방식의 전환 /93
• 1)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93
• 2) 개발관련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으로의 대체 /98
• 3) 용도규제중심 관리방식의 원칙회복 /99
• 2. 지역지구제의 추진능력 제고 /105
• 1) 지역지구 지정권자의 통일 /105
• 2) 지역지구제의 조정 평가기능 강화 /107
• 3) 지역지구간 규제방식의 개선 /108
• 3. 지역지구정책의 정당성 확보 /111
• 1) 개발이익과 지역지구 지정면적의 조정 /111
• 2) 지역지구 행위규제의 투명성 제고 /112
• 제6장 결 론
• 결 론 /115
• 참고문헌 /125
• SUMMARY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