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21
• 제1장 서론(김지선？장다혜) 63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65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9
• 1. 연구의 내용 69
• 2. 연구방법 79
• 제2장 배경적 논의(김지선？김성언？강호성？문희갑？한국행정연구원) 109
• 제1절 전자감독의 유형과 작동원리 111
• 1. 전자감독의 개념과 유형 111
• 2. GPS 전자감독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116
• 제2절 전자감독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 120
• 1.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논쟁의 지형 120
• 2. 전자감독의 효과를 바라보는 이론적 전망 125
• 제3절 전자감독제도 평가연구에 관한 검토 130
• 1. 과정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130
• 2. 효과성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141
• 3. 비용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57
• 제3장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한영수) 163
• 제1절 전자감독제도 관련법의 제·개정 과정에 대한 고찰 165
• 1.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위한 초기 논의 과정 165
•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166
• 3. 총 4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 167
•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및 비교법적 검토 170
• 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내용 170
• 2.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유형별 부과요건 176
• 3. 외국의 전자감독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81
• 제3절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법률적 쟁점 201
•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201
• 2. 전자발찌부착법 부칙상의 소급적용규정의 위헌 여부 202
• 3. 전자장치 부착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 209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4장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특성(김지선) 213
•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15
• 1.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15
• 2.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 현황 218
• 제2절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229
• 1. 범죄자의 특성 230
• 2. 피해자의 특성 240
• 3. 범행관련 특성 242
• 4. 범죄자 처분관련 특성 244
•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