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 지속 추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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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 지속 추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제도에도 도입 지속 추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목적의 생활인구 개념은 상주인구 기반으로 비상주인구의 지속적 영향을 관리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인구 개념과는 다름
체류인구의 확대가 중요한 최근의 생활인구 정책과 달리, 도시기본계획은 다양한 유형의 비상주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도시자원에 대한 영향을 공간계획에 반영해야 함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인구수용능력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함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 인구개념을 상주인구로 하여 비상주인구 지속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개념이 필요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을 구분하여 도입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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