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 전개과정, 배경, 의도 = A Study on Japan‘s Policy Shift on the Control of Arms Expor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change of Japan's Arms Exports policy, in particular, its process, backgrounds and the government intentions of its change. Japan, in fact, had lifted its ban on weapons exports at Noda Administration, although they had maintained the regulation of prohibiting Arms Exports. The Abe administration changes the regulation of the weapons exports policy. The backgrounds of this change are to build up domestic defense industry base,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e intentions of strengthening of security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are to intend to cooperate with Eurorpean Countrie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and to exte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in order to contain China's military projection in South China S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노다 정권과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방위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과 산업계의 요구, 그리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은 초기의 무기수출금지와 미국에 대한 예외화 조치를 거쳐 노다 정권에서 거의 형해화되었으며, 아베 정권에서 발표한 ‘신원칙’으로 완전 폐기되었다. 둘째,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이 형해화 또는 폐기된 배경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일본의 방산기반 붕괴에 대한 일본정부의 우려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들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연구ㆍ개발과 생산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중ㆍ일간 갈등의 격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다 정권 시기에 나타났던 무기수출정책의 변화는 방위산업계의 어려움과 이의 타개를 위한 해외시장진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기인하였으나, 아베 정권 시기에는 해외시장진출 못지않게 방산협력을 통한 안보협력의 강화에도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기, "탈냉전 이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계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51-75, 2013

2 김진기, "일본의 방위산업 :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아연출판부 2012

3 이지원, "일본의 ‘우경화’ :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비판사회학회 (101) : 53-86, 2014

4 서승원,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193-241, 2013

5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한국국방연구원 30 (30): 87-121, 2014

6 서승원,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 관계: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환원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 현대일본학회 (39) : 153-186, 2014

7 미래기획위원회, "보도자료 :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

8 박영준,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반적 방위력”개념,“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및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학회 14 : 3-30, 2012

9 (社)日本経済団体連合, "防衛装備品等の海外移転に関する基準,に関する米倉会長コメント"

10 防衛省, "防衛装備品等の海外移転に関する基準,についての内閣官房 長官談話"

11 大島孝二, "防衛装備品の国際研究開発の方向性と我が国の対応ー技術集約型共同研究の推進と産学官の連携のあり方を中心として" 12 (12): 146-183, 2010

12 清谷信一, "防衛破綻ー, がラバゴス化, する自衛隊装備" 中公新書ラクレ 2010

13 防衛省開発航空機の民間転用に関する検討会, "防衛省開発航空機の民間転 用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

14 防衛産業, "防衛産業·技術基盤の維持·育成に関する基本 的方向-21世紀における基盤の構築に向けて-" 2000

15 防衛省, "防衛生産技術基盤の維持育成に向けた防衛省の取り組み"

16 防衛省., "防衛生産·技術基盤及び武器輸出三原則等について"

17 防衛省., "防衛大臣記者会見概要/質疑応答"

18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ー平成14年版"

19 経済団体連合会, "經濟団体連合会三十年史" 社団法人経済連合会 1978

20 "第98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4号"

21 "第98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18号"

22 "第94回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9号"

23 "第77回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9号"

24 "第77回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18号"

25 "第55回衆議院決算委員会会議録第5号"

26 "第55回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5号"

27 "産経新聞. 2012. 12. 30, 2014. 4. 1."

28 足立　浩, "武器輸出解禁の背景と軍需産業界の狙い" KEIZAI 80-91, 2012

29 富田圭一郎, "武器輸出三原則ーその現況と見直し論議" (726) : 1-11, 2011

30 志鳥學修, "武器移転の研究" 日本国際政治学会 (108) : 1995

31 西川純子, "武器の国際共同開発生産とF-35戦闘機" KEIZAI 92-101, 2012

32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防衛生産委員会, "欧州の防衛産業政策に関する 調査ミッション報告" 2010

33 "朝日新聞. 2014. 4. 1. 2014. 6. 17"

34 外務省, "日豪首脳会談に関する共同プレス発表"

35 "日本經濟新聞. 2014. 4. 1, 2014. 4. 2, 2014. 4 .13, 2014. 5. 2. 2014. 6. 18"

36 桜川明巧, "日本の武器輸出政策─武器輸出三原則の国会論議をめぐって─" 日本国際政治学会 (108) : 84-100, 1995

37 一般財団法人平和, "新しい武器輸出政策と日米欧防衛企業の対応" 日豪首脳会 2014

38 日本航空宇宙工業会., "平成24年版　日本の航空宇宙工業" 2012

39 "安全保障會議決定/閣議決定. 2004. 12. 10. 平成17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 綱について"

40 "安全保障會議/閣議決定. 1995. 11. 28. 平成8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41 "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0. 12. 17. 平成23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42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4. 4. 1.防衛装備移転三原則."

43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12. 17. 平成26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44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 2014.4.1.防衛装備移転三原則の運用指針"

45 防衛省, "內閣官房長官談話[平成17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 にについて"

46 五百旗頭真, "中国は· いま" 岩波書店 2011

47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 Company 2001

48 Edward J. Laurance.,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Lexington Books 1992

49 Frederic S, Pearson., "The Global Spread of Arms;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Security" Westview Press 1994

50 Friedberg, Aaron L., "The Future of U. S. -China Relations : Is Conflict Inevitable?" 30 (30): 7-45, 2005

51 Takeuchi, H., "Sino-Japanese relations : power" 14 : 7-32, 2014

52 Samuels, Richard J., "Rich Nation Strong Arm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53 Samuels, R. J., "Politics and Productivity: The Real Story of Why Japan Work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9

54 Johnson, Charlmers., "No Longer the"Lone"Superpower : Coming to Terms with China" JPRI 2005

55 Hughes, C. W., "Japan's Remilitarization" Routledge 2009

56 Brzezinski, Zbigniew., "Clash of the Titans" (146) : 2005

57 Green, Michael., "Arming Japa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58 방위사업청,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59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29 (29): 91-1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