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정책을 통해 본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Peterson(1981) 도시한계론 가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Mountain Villag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 지방정부는 노동과 자본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시장경제적 제약과 지방재정위기, 지방인구소멸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과 같은 지방 소외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ies)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Peterson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 가정과 그가 주장했던 결론을 현재 지방정부의 공공선택과 산촌정책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역할과 방향을 바라보는 시론적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의 경우 산촌(산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이양이후 산촌(산림)개발정책에 집중하여 지방경제성장에 더욱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서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 예산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경남 밀양시는 지방재정이양 이전에는 할당정책비율이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보다 높았으나, 지방재정이양이후에는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할당정책 예산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타 지방정부처럼 개발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된 구조보다는 재분배와 할당정책에 골고루 분포되었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지역적 환경, 지역주민의 선호, 경제적 상황, 정책결정자들의 가치 등에 따라 공공선택의 방향을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추이를 통해 어떤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지방정부가 재분배와 할당정책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파악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자원투입을 할 수 있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