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2기 출범, 1인 권력집중과 그 위험성: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의 비교를 통하여 = Establishment of Xi Jinping’s 2nd Term, the Monolithic Concentration of Power and its Risks: a comparison of Mao Tsetung and Deng Xiaop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November of 2012, as Xi Jinping was appointed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e became the most powerful official. While becoming general secretary, Xi became the CCP’s preeminent figure, and seized military power when he becam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ile becoming the president, Xi became the government’s paramount leader, having seized power in the 3 core powers of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Xi Jinping didn’t stop here, and even occupied the core powers of specific domains by establishing a ‘leading group’ in the primary domains of party and government, and then taking on the group’s head position. At the CCP’s 19th National Congress held in October of 2017, Xi was also successful in inserting his own guiding ideology known as the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into the《Constitu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rough this, Xi forged a monolithic absolute power.
Xi Jinping’s monolithic concentration of power is comparable to Deng Xiaoping and Mao Tsetung. If Mao Tsetung pursue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by means of ideology, then Deng Xiaoping pursued the construction of an ideology suitable to changing social realities. Xi Jinping intends to capture only the strengths of Mao and Deng. In other words, Xi intends to also restore the socialist civilization while deepening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ies. However, Xi will also come to possess the weaknesses of Mao and Deng.
Accordingly, Xi Jinping’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bears the following risks. First, this may bring about the retrogression of the political system.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which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eras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will transform into a monolithic dictatorship. Second, emphasizing an ideal ideology like Mao Tsetung can lead to strong social control. Social control has a high potential to occur primarily in cyberspace, and when considering a diminishing free press and the reality of a modern China with numerous dissidents, stronger controls could very well cause social instability. Third, the fact that China has no intentions of negotiating with relevant parties while clinging only to its own core interests has caused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 typical hegemonic position, and this phenomenon may worsen.

국문 초록 (Abstract)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임명되면서 중국의 최고권력자가 되었다. 총서기가 되면서 중국공산당의 1인자가 되었고,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면서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국가주석이 되면서 정부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이른바 핵심권력인 당·정·군의 3권을 모두 장악하였다.
시진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의 주요 영역에 ‘영도소조’(leading group)를 신설하여 조장을 맡음으로써 세부영역의 핵심권력마저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자신의 지도이념인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중국공산당당장》에 삽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1인 절대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시진핑 1인으로의 권력집중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견줄만하다. 마오쩌둥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였다면, 덩샤오핑은 변하는 사회현실에 적합한 이데올로기 건설을 추구하였다. 시진핑은 마오와 덩의 장점만을 취하고자 한다. 즉 개혁개방정책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오와 덩이 가지고 있던 단점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진핑의 1인지배체제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먼저, 정치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 제도화된 집단영도체제가 1인 독재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마오쩌둥처럼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통제는 사이버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언론의 자유가 떨어지고 반체제인사가 많은 현대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강한 통제는 사회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만을 고집하면서 관련국과 협상하고자 하지 않는 점은 전형적인 패권적 자세로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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