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분야 비시설형(Non-Infrastructure) PPP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세계 군사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우주·사이버 기술 등 첨단기술이 국방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국방혁신단위(DIU), 기타거래권한(OTA),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등 다양한 민관협력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국방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국방조달체계는 정부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와 첨단기술 활용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국방분야 비시설형(Non-Infrastructure) PPP 사례를 분석하고, 세계 및 주요국국방비 추세를 검토하여 국내 국방분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SIPRI, 미국 국방부(DoD), 미국 의회조사국(CRS),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 대한민국 국방부 등의 공개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 및 비교정책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의 DIU와 OTA는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활용과 비전통적 기업의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OTA의 경우 시제품 사업의 후속 생산 전환성과에 대한 체계적 성과측정이 미흡하여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획득제도의 유연성 강화, 민간 혁신기업 참여 확대, 국방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분야 협력 확대 등 국내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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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군사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우주·사이버 기술 등 첨단기술이 국방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manned systems, and cyber technologies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efense innovation. The United States has promoted defense modernization through non-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echanisms such as the Defense Innovation Unit (DIU), Other Transaction Authority (OTA), and Performance-Based Logistics (PBL), whereas South Korea continues to rely largely on a government-centered defense acquisi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s major U.S. defense PPP cases and global military expenditure trend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d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South Korea's defense sector. The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using data from SIPRI,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Korea. The findings indicate that U.S. defense PPP programs have expanded private-sector participation and facilitated the utilization of commercial technologies in defense acquisition. However, limitations related t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accountability were also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enhancing institutional flexibility, expanding participation by innovative private firms, and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efense R&D and tes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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