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 확대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 역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부대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투자법 체계는 사회기반시설 본사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및 토지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토지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부대사업은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의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며, 공유재산 관리청의 별도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의 제도적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인 석수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민간투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본사업과 부대사업 간 토지확보체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부대사업 활성화의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인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수반되는 토지수용권 확대보다는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법 제19조의 적용범위를 부대사업까지 확대하거나 별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확보 체계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부대사업의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PP Ancillary Development Projec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chanism for improving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y generating supplementary revenues and enhancing user benefits.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to encourage their utilization, the implementation of ancillary development projects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land acquisition for PPP Ancillary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Korean PPP Act. While the main infrastructure project is granted various land acquisition privileges, including the use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and eminent domain rights, ancillary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provided with equivalent legal mechanism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is limitation, this study reviews relevant legislation and analyzes the ancillary development project associated with the Sosa– Wonsi Double-Track Railway PPP project.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primary obstacle to activating ancillary development projects is not the absence of eminent domain powers but the uncertainty surrounding access to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extending the scope of Article 19 of the Korean PPP Act or introducing a separate legal provision to ensure more stable access to public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초 록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Ⅱ.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 제도
• 1. 부대사업의 도입배경
• 2. 부대사업의 유형
• 3. 부대사업의 정책적 중요성
• 4. 해외 PPP 부대사업 제도와의 비교
• Ⅲ. 민간투자법상 부대사업 제도
• Ⅳ. 토지확보 관점에서의 부대사업 제도의 한계
• 1. 본사업의 토지확보 체계
• 2. 부대사업의 토지확보 한계
• Ⅴ.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 국·공유재산 특례 필요성
• 2.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도입방향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