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기술원조 강화 방안과 과제 = Measures and Tasks to Strengthening Technolog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2012년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이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일컫는 말이 20-50클럽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후 20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또 한 번 선진국의 조건을 하나 더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2009년 11월 OECD의 국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공식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조공여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현행 OECD 내 DAC가 주관하는 원조프로그램에 과학기술원조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고 기술혁신 문제는 여타 지원프로그램에 함몰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학기술 원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수원국의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찾아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과학기술 ODA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개념틀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들 문제는 국제기구 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념정립에 대한 아젠다 설정에 나서 한국의 기술혁신을 통한 개발경험을 적극 전파시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술공여 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개도국에게는 궁극적인 발전 동력의 기반을 구축해 준다는데 그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빈번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심층화가 가능해 새로운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구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population is expected to surpass 50 million in the year 2012, making it the 7th country in the world to reach the "20-50 club"(a population of 50 million and $20,000 in per capita national income). Korea became the 25th country surpassing 50 million in population in the world. As a recipient-turned-donor, Korea is fully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lobal efforts to alleviate poverty, promote sustainable growth, address global challenges, and achieve the internationally agreed development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From 1945 to the late 1990s, Korea received 12 billion dollars in foreign assistance and effectively used it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Korea`s ODA amounted to USD 1,321 million.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was comprised of USD 970 million in bilateral aid and USD 350 million in multilateral aid. Grants amounting to USD 558 million and USD 412 million in loans represented 57.5% and 42.5% of the bilateral aid respective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 leading implementing agency of grant aid, provided USD 404.8 million in the same year. This paper searches new measures and tasks to enhance Korean ODA through technological assistance and STP edu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ssistanc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re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policy measures for the least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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