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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 - 감독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중재사건에 관하여 - = The Legal Nature of National Football Team Coaching Contracts - Regarding the case of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discharge and the arbitration of the claim for wage payment of Head Coach Cho, Kwang-R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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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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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ewly arising contractual disputes in modern society often concern contracts that are not of the contract types that exist in our contract law. The contracting parties may freely decide the contents and, as the parties are bound by the contents as a general rule unless it goes against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s in good faith or goes against imperative laws, there is no limit to the contents.
      The existing regulations on standard contracts in civil law, however, only serve a general regulatory purpose and are limited in their capability to regulate the diversities, technicalities and complications of these new contracting relationships. As such,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judge the legal nature of contracts and the meaning of their articles with regard to disputes concerning these new types of contracts. Therefore,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 for regulating and interpreting these new types of contracts is needed.
      Recently, there was a legal dispute between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Head Coach Cho, Kwang-Rae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his contract as the Head Coach of the National Football Team. The contract in question had differing elements in its content compared to the so-called standard contracts and, as such, it seems it will be difficult to clearly decide on an issue of legal dispute by categoriz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aching contract as belonging to an existing standard contract typ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eeks to study the contents regarding standard and non-standard contracts, decide on the type and legal nature of the coaching contract accordingly, and fi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measure to judge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Football Team coaching contract between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Head Coach Cho, Kwang-Rae. This can be used as reference in legal disputes later when interpreting the legal nature of similar coaching contracts and the meaning of their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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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ly arising contractual disputes in modern society often concern contracts that are not of the contract types that exist in our contract law. The contracting parties may freely decide the contents and, as the parties are bound by the contents as...

      The newly arising contractual disputes in modern society often concern contracts that are not of the contract types that exist in our contract law. The contracting parties may freely decide the contents and, as the parties are bound by the contents as a general rule unless it goes against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s in good faith or goes against imperative laws, there is no limit to the contents.
      The existing regulations on standard contracts in civil law, however, only serve a general regulatory purpose and are limited in their capability to regulate the diversities, technicalities and complications of these new contracting relationships. As such,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judge the legal nature of contracts and the meaning of their articles with regard to disputes concerning these new types of contracts. Therefore,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 for regulating and interpreting these new types of contracts is needed.
      Recently, there was a legal dispute between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Head Coach Cho, Kwang-Rae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his contract as the Head Coach of the National Football Team. The contract in question had differing elements in its content compared to the so-called standard contracts and, as such, it seems it will be difficult to clearly decide on an issue of legal dispute by categoriz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aching contract as belonging to an existing standard contract typ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seeks to study the contents regarding standard and non-standard contracts, decide on the type and legal nature of the coaching contract accordingly, and fi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measure to judge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Football Team coaching contract between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Head Coach Cho, Kwang-Rae. This can be used as reference in legal disputes later when interpreting the legal nature of similar coaching contracts and the meaning of their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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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계약 관련 분쟁들은 우리 계약법에 존재하는 계약유형이 아닌 계약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그 내용에도 제한이 없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 전형계약의 규정은 일반적 규율 기능에 그치고 이러한 전형계약 규정은 새로운 계약관계의 다양성과 전문성‧복잡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격과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규율하고 해석하는데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의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 국가대표팀 전(前)감독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 감독계약도 그 내용상 이른바 전형계약과는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법적 분쟁에서의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전형계약 및 비전형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감독계약의 유형 및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그 합리적 해석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이와 유사한 감독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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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계약 관련 분쟁들은 우리 계약법에 존재하는 계약유형이 아닌 계약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계약 관련 분쟁들은 우리 계약법에 존재하는 계약유형이 아닌 계약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그 내용에도 제한이 없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 전형계약의 규정은 일반적 규율 기능에 그치고 이러한 전형계약 규정은 새로운 계약관계의 다양성과 전문성‧복잡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격과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규율하고 해석하는데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의 대한축구협회와 월드컵 국가대표팀 전(前)감독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이 감독계약도 그 내용상 이른바 전형계약과는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법적 분쟁에서의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 사이의 국가대표 감독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전형계약 및 비전형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감독계약의 유형 및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그 합리적 해석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이와 유사한 감독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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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운명, "혼합계약의 해석" 한국사법행정학회 (16) : 1998

      2 법무법인 다담, "중재신청서(중재 제130811호)"

      3 김동훈,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계약유형" 고시계 42 (42): 1997

      4 김동훈, "비전형계약의 이론과 판례"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9 : 1997

      5 곽윤직, "민법주해 15, 채권(8)" 박영사 2003

      6 곽윤직, "민법주해 12, 채권(5)" 박영사 2003

      7 대한축구협회, "답변서(중재 제130811호)"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9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10 대법원, "2001.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1 정운명, "혼합계약의 해석" 한국사법행정학회 (16) : 1998

      2 법무법인 다담, "중재신청서(중재 제130811호)"

      3 김동훈,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계약유형" 고시계 42 (42): 1997

      4 김동훈, "비전형계약의 이론과 판례"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9 : 1997

      5 곽윤직, "민법주해 15, 채권(8)" 박영사 2003

      6 곽윤직, "민법주해 12, 채권(5)" 박영사 2003

      7 대한축구협회, "답변서(중재 제130811호)"

      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9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10 대법원, "2001.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1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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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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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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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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