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패권적 동아시아 금융 지역주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 정치에서 주류이론인 현실주의 이론을 반영하듯 국제 레짐 혹은 기구가 해당국들의 협력으로 제도화 될 때 일반적으로 패권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패권적 제도화가 이루어지는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금융 협력의 형태는 “탈패권화(non-hegemomic)”로 관찰되어진다. 개념을 정리하면 국제 협력의 제도화에서 “패권화”란 한 국가가 제도의 운영과 결정권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아젠다 제안권(agenda setting)과 비토파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탈패권화”란 제도의 운영과 결정권에 있어서 모든 참여국이 동일한 수준의 아젠다 제안권과 어느 한 국가도 비토파워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탈패권적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 12일에 아세안 plus Three 재무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존의 양자 스왑 형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 하기로 합의 하였다. 제도화에 필요한 분담금의 배분과 이와 관련된 투표권, 제안권, 거부권 유무 등도 함께 결정되었다. 총 분담금의 규모는 1200억 달러로 결정되었고 세계에서 외환 보유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 달러(32%), 아세안이 238억달러(20%), 한국이 194억 달러(16%)를 분담하게 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담금은 제도화에 있어서 높은 투표권, 비대칭적 제안권, 거부권 등으로 이어지는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경우 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원권 모두가 대칭적인 투표권, 제안권을 갖게 되었고 거부권은 어느 회원국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투표권은 분담금 비율과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 중국, 일본, 아세안이 각각 28.4%를 얻게 되었고 한국은 가장 적은 14.8%를 갖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작은 분담금과 투표권을 가진 한국이 제도 내에서 다른 참여국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의사결정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주요의사 결정 방식 및 제안권과 거부권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CMIM 체계에서 회원국의 추가 가입은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제금융지원 및 연장과 같은 의제들은 전체 투표권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 될 수 있다. 따라서 CMIM 회원국 추가 가입의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약속한 분담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제금융지원 및 연장에 관한 의제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도 전체 투표권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IMF의 경우 주요 의제 결정에 85%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미국이 17%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 비토파워의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CMIM에서 제기되는 모든 주요 의제들에 대해 한국이 가진 거부권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안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집단의사결정체계 내에서 의제 제안은 의장역할을 맡은 참여국에게 주어진다. CMIM에서는 매년 한, 중, 일 어느 한 국가와 아세안 10개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으로 선정된다. 다시 말해, 한, 중, 일이 3년에 한 번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한, 중, 일 3국의 제안권은 상호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CMIM 체계를 분석하여 보면 가장 적은 투표권을 가진 한국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많은 투표권을 가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에서 나타난 탈패권화 현상은 국제 정치 이론적 면에서도 경험적 예외로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형태로 동아시아 금융 지역주의가 제도적으로 발전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큰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MIM의 탈패권적 제도형성의 분석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1990년대 이후로 발전되어 온 비교지역주의 연구에 이론적 경험적 공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연구 방법 및 내용에 기술하였듯이 그동안의 비교지역연구는 힘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경제이익의 자유주의, 정체성과 규범을 강조하는 구성주의가 분파적 대결구도로 이론적으로 발전하여왔는데 각 이론을 아우르는 통합된 이론적 작업에는 실패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 발전과 비교하는 비교적 시각과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지역연구 분야를 영역 간 경계 허물기를 통해 지역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