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근의 원인 분석: FAD, FED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he Causes of North Korean Famine: a review of FAD and FED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식량위기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들이 존재해 왔다. 보통 기근에 대한 논의는 크게 식량 가용량 감소로 인한 기근을 의미하는 FAD(Food Availability Decline)적 접근과 식량 획득력의 감소에 의한 기근을 의미하는 FED(Food Entitlement Decline)적 접근으로 나뉜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의 북한 식량위기에 대한 분석은 이 두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 기근의 해결책에 대한 모색은 양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는 균형적 관점을 기초로 기근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기아 관련 이론의 두 축인 FAD 접근법과 FED 접근법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고찰한 이후, 둘째, 북한 기근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FAD와 FED 접근법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셋째, 시기별로 북한 기근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자 및 기관의 주요 분석틀을 분석하였다. 즉 특정 시기별로 FAD와 FED 중 어떠한 이론적 프레임이 연구자 혹은 기관들에 의해 선호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 식량위기를 주제로 하는 기존연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법에 있어 시기별로 우세한 접근틀이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very complicated and confront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famine. Two dominant approaches on the issue of famine are food availability decline approach (FAD) and food entitlement decline approach (FED). The desirable analysis of famine cause is possible when it balanced between FAD and FED approaches. In North Korean famine studies, however, there have been a tendency that it was divided into FAD and FED. This paper examines FAD and FED approaches as two dominant analytical framework for famine analysis. Based on FAD and FED framework, we categorized the existing papers and reports on North Korean famine and found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and a preferred approach.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성욱, "현대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 한울 2003

2 통일연구원, "통일교육" 52 : 1992

3 산림청, "임업통계요람" 1999

4 유영옥, "유교수의 북한론" 홍익제 2005

5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 : 1994

6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통일연구원 2004

7 곽승지, "세계 9번째 자연재해 취약국: 북한의 움직임: 사회" 북한연구소 (481) : 144-148, 2012

8 이민부, "북한의 환경변화와 자연재해" 한울아카데미 2006

9 박소연,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및 특성" 한국방재학회 10 (10): 21-29, 2010

10 공우석, "북한의 자연생태계" 집문당 2006

11 하상식, "북한의 식량사정과 대북 쌀 지원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재단법인 아태평화재단 95 (95): 8-9, 1995

12 김운근, "북한의 식량사정 및 단기전망" 20 (20): 1997

13 북한연구소, "북한의 식량사정" 북한연구소 1992

14 金明善,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한 연구 : 식량수급실태 및 식량난의 원인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5

15 유종렬,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1997

16 趙成佳,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6

17 통일연구원,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식량지원" 1997

18 오경찬,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 대왕사 1997

19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20 최수영,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21 김성훈, "북한의 농업" 비봉출판사 1997

22 나치오스, "북한의 기아: 기아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다할미디어 2003

23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통일연구원 2000

24 김운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1993년 작황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25 세종연구소,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세종연구소 1996

26 이보라, "북한의 가뭄발생 특성과 남한과의 연관성 연구" (4) : 147-148, 2012

27 김운근, "북한의 1996년 곡물 생산량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28 박진환, "북한농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1997

29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시대정신 2005

30 한기주,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림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임학회 96 (96): 235-244, 2007

31 전현준, "북한 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2005

32 최수영, "북한 식량난의 실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7

33 정광민, "북한 식량난의 근본원인과 문제점" 2008

34 서석만, "북한 농업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구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2003

35 김영훈, "북한 농업·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36 윤여창, "남북한 환경정책연구 1"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6

37 스티븐 해거드, "기아와 인권" 도서출판 시대정신 2006

38 국방부, "국방백서" 2000

39 Andrew, S.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cloth"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40 Devereux, Stephen, "Entitlement, Availability and Famine: A Revisionist View of Wollo, 1972-74" Food Policy 1988

4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42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4 (4): 2004

43 이석,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 식량위기의 기원" 북한대학원대학교 7 (7): 41-8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