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급방식에 따른 서비스 수준 비교 분석 = 정부직영·민간위탁·법인보조금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정부직영, 민간위탁, 법인 보조금지원 방식사이에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ⅰ)부산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수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년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신축하고 있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ⅱ)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공급방식은 민간위탁 방식, 직영 방식, 그리고 법인 보조금 지원 방식의 순으로 많다. ⅲ) 각 유형별 평균 총세출액에는 연도별로 별 변화가 없는데 비해, 세부적인 세출항목별로 보면 연도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복지관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 ⅳ) 노인복지관 이용자 1인당 총세출액은 정부직영의 경우 가장 많지만 프로그램의 질 평가에서는 정부직영이 가장 낮아 정부직영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ⅴ) 세입총액을 분석해 보면 정부직영이 가장 적고, 위탁의 경우 그 다음이며, 보조금 지원 법인의 경우 가장 많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정부의 보조금이며, 보조금의 차이는 복지관 규모 때문이므로 따라서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 문제보다는 정부의 감독 문제가 중요하다. ⅵ) 서비스 활동 수준은 정부직영이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지원 법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출수준은 보조금지원법인의 경우 가장 많은데 비해서 정부직영의 경우 가장 적다. ⅶ) 서비스 산출결과로서 서비스 질과 서비스만족도를 보면 복지관의 서비스공급방식에 따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정부직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급방식과 서비스 수준
• Ⅲ. 조사설계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 Ⅳ.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과 서비스 수준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인,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부산광역시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9 (19): 925-954, 2007

2 우양호,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척도의 적합성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153-180, 2006

3 황아란, "행정서비스 조사방법론의 비판적 검토:종합만족도 측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9 (9): 2-56, 2003

4 김진수, "한국사회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in: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3-15, 2006

5 박경숙, "한국사회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in: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 233-264, 2006

6 김옥희,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3

7 문순영, "한국 민간사회복지부문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8 강은숙, "지방정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의 효과: 7개 광역자치단체 69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1067-1089, 2010

9 이원욱,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질이 성과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연구소 42 (42): 53-74, 2004

10 권경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혼합계약방식의 효율성분석 -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107-133, 2010

11 조선닷컴, "조선닷컴 2010.01.11"

12 송근원, "조사 결과의 평가점수 부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 19 (19): 179-197, 2003

13 남궁근, "정책학: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08

14 권오성,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77-309, 2009

15 홍준형,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20, 2009

16 하연희,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3 (13): 73-106, 2007

17 정진경, "정부지원N G O의 조직특성과자원획득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회 36 (36): 231-247, 2002

18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9

19 김인, "쓰레기 수거서비스 민간위탁의 효과" 11 (11): 137-159, 1999

20 김인,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27-151, 2010

21 윤영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방식" 청목출판사 2009

22 조민경,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 15 (15): 195-218, 2007

23 박성복, "비영리기관 서비스의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통합마케팅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1 (21): 199-228, 2010

24 노연희,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49 : 129-161, 2002

25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0.12.23"

26 김인, "보육서비스 공급 및 관리체계와 성과 : 정부, 시장, 비영리기관의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25-53, 2003

27 문창진, "보건복지정책론" 나남 2008

28 류종훈, "법인설립과 복지시설운영론" 유풍출판사 2004

29 이성로, "민간위탁의 과정과 효과:어느 중소도시의 사례" 한국행정연구소 43 (43): 301-326, 2005

30 박순애,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 한국정책과학학회 12 (12): 219-244, 2008

31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01-131, 2009

32 이희태,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215-232, 2003

33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2003

34 백석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35 성석주,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이 만족도와 애교심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1251-1273, 2010

36 황혜신,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39 (39): 65-88, 2005

37 박순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투표행태: 관악구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 (20): 321-344, 2010

38 이원욱,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사례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9 (19): 29-51, 2007

39 김인, "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6

40 황혜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06

41 Jillson, Irene Anne, "The national Drug-Abuse Policy Delphi in :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Readings" Addison-Wesly Publishing Company 1975

42 Salamon, Lester M,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in :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3 Bushouse, K, "The Missing Link: Collective-Choice Policy making in Nonprofit, For-Profit, and Public Child Care Centers" 1999

44 Wakefield, K. L, "The Effects of the Service Scape on Customers' Behavioral Intentions in Leisure Service Settings" 10 (10): 45-62, 1996

45 Webster, Barbara A,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Local Government Service, in : Approaches in Public Policy, Institute of Local Government Studies" George Allen & Unwin 1982

46 Salamon, Lester M,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996

47 ICMA(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Service Delivery in the 90s: Alternative Approaches for Local Governments" ICMA Special Report 1989

48 Osborne, David,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Plume 1992

49 DeHoog, Ruth Hoogland,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in Salamon, Lester M.. i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0 Dunn,William N, "Public Policy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81

51 Rich, Richard C,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 in the Study of Urban-Service Distributions, in : Analyzing Urban Service Distributions" Heath and Company 1982

52 Parasuraman, A, "Problems and Strategy in Service Marketing" 49 : 33-46, 1985

53 Savas, E. 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54 McDavid, James C, "Privatization, Competition and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1999

55 Myers, Norman, "Perverse Subsidies: How Tax Dollars can Undercut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Island Press 2001

56 이민호, "NGO의 성장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간 관계 분석: 민간보조금과 사회개발비 규모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9 (19): 141-168, 2008

57 민현정, "NGO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NGO 활동가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11-131, 2004

58 Cronin, J. J,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60 (60): 89-105, 1992

59 Hatry, Harry P, "How Effective are your Community Service?:Procedures for Performance Measurement(3rd ed)" The Urban Institute 2006

60 Beam David R, "Grant, in Salamon, Lester M. i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40-380, 2002

61 Ross, Randy 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ho should do What" The Rand Graduate School 1987

62 Schwartz, Gred, "Government Subsidies" 3 (3): 1999

63 Berenyi, Eileen, "Does Privatization Work: A Study of the Delivery of Eight Local Services" 20 : 11-21, 1988

64 Leman, Christopher K, "Direct Government. in :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48-79, 2002

65 CQCO(Cost, Quality, & Child Outcomes) Study Team, "Cost, Quality, & Child Outcomes in Child Care Center, Public Report, 2nd (ed.)" Economics Department,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40-44, 1995

66 Kelman, Steven J., "Contracting. in :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82-318, 2002

67 Prager, J,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Lessons from the Private Sector" 54 (54): 1994

68 Borcherding, T. E, "Comparing the Efficiency of Private and Public Production: the Evidence from Five Countries" Institute for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s, , University of Zurich 1982

69 Rosentraub, Mark S, "Bureaucratic Discretion and Surveys of Citizen Satisfaction, in : Analyzing Urban Service Distribution" Heath and Company 1982

70 Jones, Bryan D, "Assessing the Products of Government: What Gets Distributed" 9 (9): 963-970, 1981

71 Parks, Roger B, "Assessing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 on Performance: A Study of Police Service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Indiana University 1979

72 Campbell, Alan K, "Approaches to Defining, Measuring, and Achieving Equity in the Public Sector" 36 (36): 1976

73 Truitt, Lawrence J, "Airport Privatization: Full Divestiture and Its Alternatives" 24 (24): 100-110, 1996

74 Globerman, S,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Government Contracting-out Decision with an Application to Informational Technology" 56 (56): 1996

75 부산광역시, "2009b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평가" 부산복지개발원 2009

76 부산광역시, "2009a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평가" 부산복지개발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