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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기본법제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 로봇기본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bot Basic Legislation and Consumer Problem - focusing on reviewing the Robot Basic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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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Mobile have been driv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ing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society. The emergence of robots that are autonomically thinking and acting being have a profound impact on many fields of society and also important impact on jurisprudence. The ambivalent aspect of qualitative innovation of robotics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that regulate the social impact of robotics. Additionally, because consumer is the significant subject of robot legislation as a user of robot, Robot legislation reflecting consumer’s viewpoint would be needed.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social impact of robotics development, the necessity of robot regulation an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robot regulation. For this paper’s purpose,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robot legislation of U.S.A., EU and Japan and recognizes the legislative trend of robot in each country. It also recognizes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ields and regulations in which the robot is used, and make it a basis for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and the current debated “Robot Basic Bill”.
      The 1st chapter deals with the concept of robot and issues of robot regulation. It treats different viewpoint of definition of robot, examines the social influence of robot, necessity of regulation and important legal issues in regulating robot.
      In the 2nd chapter, this paper discusses the legislative response to robotic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It researches the current status of robot-related legislation and the trend of countermeasures of robot-related legislation in U.S.A., EU and Japan.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solution as to Civil Law Rules on Robotics recently adopted by the EU parliament and then discover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U legislation related to robot.
      In the 3rd chapter,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Robot Basic Bill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s consumer related issues of that Bill. The subjects of analysis include ‘Robot concept’, ‘Robot ethics code and consumer’,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protection of robot users’, ‘Compensation of damages caused by robot’s defect’. Among these analysis, the problem of compensating the loss caused by robot’s defect is the core issue of consumer protect, so that this paper reviews the contents of Bill and legal systemic conformity and discusses the problem of covering the loss due to the absence of robot’s defects.
      Final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Robot Basic Bill as the first step of the robot legislation, and summarize the meaning of reviewing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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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Mobile have been driv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ing the advent o...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Mobile have been driv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ing the advent of new information society. The emergence of robots that are autonomically thinking and acting being have a profound impact on many fields of society and also important impact on jurisprudence. The ambivalent aspect of qualitative innovation of robotics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that regulate the social impact of robotics. Additionally, because consumer is the significant subject of robot legislation as a user of robot, Robot legislation reflecting consumer’s viewpoint would be needed.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social impact of robotics development, the necessity of robot regulation an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robot regulation. For this paper’s purpose,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robot legislation of U.S.A., EU and Japan and recognizes the legislative trend of robot in each country. It also recognizes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ields and regulations in which the robot is used, and make it a basis for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and the current debated “Robot Basic Bill”.
      The 1st chapter deals with the concept of robot and issues of robot regulation. It treats different viewpoint of definition of robot, examines the social influence of robot, necessity of regulation and important legal issues in regulating robot.
      In the 2nd chapter, this paper discusses the legislative response to robotic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It researches the current status of robot-related legislation and the trend of countermeasures of robot-related legislation in U.S.A., EU and Japan.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solution as to Civil Law Rules on Robotics recently adopted by the EU parliament and then discover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U legislation related to robot.
      In the 3rd chapter,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Robot Basic Bill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and analyzes consumer related issues of that Bill. The subjects of analysis include ‘Robot concept’, ‘Robot ethics code and consumer’,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protection of robot users’, ‘Compensation of damages caused by robot’s defect’. Among these analysis, the problem of compensating the loss caused by robot’s defect is the core issue of consumer protect, so that this paper reviews the contents of Bill and legal systemic conformity and discusses the problem of covering the loss due to the absence of robot’s defects.
      Final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Robot Basic Bill as the first step of the robot legislation, and summarize the meaning of reviewing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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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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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

      최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의 등장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봇기술의 질적 혁신이 가지는 양가적인 측면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로봇의 사용자로서 로봇에 관한 법제에서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한 법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비자관점을 반영하여 로봇과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 로봇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로봇규제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선 미국, EU, 일본의 로봇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의 법제적 대응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통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 및 규제와 관련한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검토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로봇의 개념과 로봇규제의 쟁점을 다룬다. 로봇의 개념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로봇의 사회적 영향과 규제의 필요성, 로봇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봇관련 국내외 법제적 대응 동향을 다룬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현황과 대응 추세를 조사·분석한다. 특히 유럽의회가 최근 채택한 로봇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로봇관련 법제의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로봇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소비자 관련 쟁점을 분석·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로봇의 개념’, ‘로봇윤리규범과 소비자’, ‘로봇등록제도와 로봇이용자 보호’,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이다. 이 중 로봇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문제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쟁점으로서 법안의 내용 및 체계정합성 검토와 함께 로봇의 결함이 없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문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로봇법제의 첫 걸음으로서 로봇기본법안의 의미를 살펴보고 로봇기본법안의 문제점 검토의 의미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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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2 김윤명, "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적 법률,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17

      3 이원태,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4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5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

      6 최계영, "인공지능: 파괴적 혁신과 인터넷 플랫폼의 진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7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8 손승우,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9 이원태,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 (23) : 2016

      10 김성천, "신기술과 소비자법제 연구Ⅰ: 자율주행자동차" 한국소비자원 2016

      1 이원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2 김윤명, "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적 법률,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17

      3 이원태,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4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5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

      6 최계영, "인공지능: 파괴적 혁신과 인터넷 플랫폼의 진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7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8 손승우,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9 이원태,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 (23) : 2016

      10 김성천, "신기술과 소비자법제 연구Ⅰ: 자율주행자동차" 한국소비자원 2016

      11 윤지영,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2 황창근,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2) : 2016

      13 김기영, "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25 : 2016

      14 "네이버지식백과"

      15 한국은행 조사국,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2017

      16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1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缺陷製造物責任法案 審査報告書" 1999

      18 "www.robolaw.eu/projectdetails.htm"

      19 "wikipedia"

      20 Ryan Calo, "The Case for a Federal Robotics Commiss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4

      21 Engelberger, "Robotics in Service" MIT Press 1989

      22 Stephen Breyer, "Regulation and Its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23 David J. Lynch, "Policing the digital cartels"

      24 "Oxford English Dictionary"

      2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26 RoboLaw, "D6.2-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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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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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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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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