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정보와 금권의 영향력에 관한 시론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 ' s Information and Monetary Power in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운동에서 금권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와 문화관습적 인식을 조작하며, 심지어 유권자를 買收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선거에서 금권의 영향력은 정보의 공급 및 수집 비용, 유권자의 정보부족, 제도와 문화관습간의 괴리,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집합행위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금권의 역설에 의한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간접민주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통합선거법은 바로 이러한 금권선거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금권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론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적 선거운동방식 위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한 통합선거법은 유권자의 정보부족을 해결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정보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금권의 잠재적 영향력은 잔존할 것이다. 둘째, 금권활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문화관습적 특성과 상치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유권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의식제고와 아울러 유권자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매표당 하지 않고 매수당하지도 않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의 조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한 금권활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전연구와 선거관계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