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공법적 검토 = Die ffentlich-rechtliche Probleme ber die 831 Gesamtmaßnahmen gegen die Liegenschaft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ffentlich-rechtliche Probleme ber die 831 Gesamtmaßnahmen gegen die Liegenschaften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근 들어서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급상승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번 조치는 단지 조세정책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공개념과 같은 이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세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차제에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지공개념법규가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부동산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조세정책은 보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한편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부동산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대책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고, 금번 대책이 거의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류해웅, "토지공법론, 제4판" 삼영사 2004

2 김성수,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에 대한 공법적 검토" 4 (4): 75-, 2004

3 김춘환, "주택공개념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 : 135-, 2003

4 김남철, "주거환경보호의 법적 고찰" 18 : 311-, 2003

5 김태영,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151-, 2005

6 이동수, "신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104-, 2003

7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제2판" 삼영사 2005

8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9 박종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적 대책의 한계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지공법학회 22 : 23-, 2004

10 민태욱,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0 (10): 1-, 2004

11 전강수,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 방안" 역사문제연구소 (71) : 171-201, 2005

12 김성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 33 (33): 351-, 2005

13 박훈, "綜合不動産稅法案의 內容과 問題點"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1-32, 2005

14 김남욱, "住宅稅 新設方案에 대한 公法的 檢討"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45-80, 2005

15 김수갑,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8 : 17-39, 2005

16 김채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국토연구원 (287) : 6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