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 '안보위협'의 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러시아 국가의 성격을 권위주의체제로 부르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실행되기는 커녕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고 입법부 역시 지역구가 모두 폐지된 가운데 친여 성격의 정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는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대내외 안보위협’의 효과라는 맥락에서 찾고자 한다. 즉 군사력 퇴조를 보여준 쿠르스크 사태(2001), 테러위협을 실감케 만든 Dubrovka극장(2002) 및 베슬란학교 인질사태(2004), 그리고 체첸분쟁(분리주의)의 지속은 푸틴정부에게 안보강화 필요성의 정당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이후 푸틴정부 엘리트의 군사화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나토의 확대와 일부 구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은 러시아에게는 또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이유로 내세워 당면 과제인 군 개혁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은 채 지방구조 개편 및 상하원 구성요건 개편을 실행하였다. 또한 언론매체의 국유화,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정책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안보를 국제관계의 새로운 중심과제로 등장시켰는데 이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에너지공급국가로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게 공급가를 중심으로 위협을 가함으로써 대외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국가자본주의의 출현을 낳았고 이는 다수의 중산층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등장을 저해시키고 있다. 즉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로 러시아에는 엘리트의 군사화와 국가자본주의 양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러시아 정치권력의 권위주의화를 실질적 및 가상적 안보위협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활용에서 찾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출현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데 비해 본 연구는 ‘국정안정을 위한’ 권위주의의 출현이 통치엘리트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요한 변수를 ‘안보위협’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