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 =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Leg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chool is to increase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speed up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o prevent corruptions or similar concepts scattered under various law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nd to prevent corrupti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prevent corruption. Although the government's role in preventing corruption is effectively played by all government agencies, it is the National Rights Commission that establishes general and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and makes efforts to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nation.
However, in order f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function as a control tower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current level of inspections, audits, and other reports have shown that if there is any possibility of corruption, the function to transfer to a judicial institution is insufficient and forceful measures such as the right to investigate will be effective.
Corruption does not appear to be a massive corruption in the first place, but is likely to occur from neglect of duty or lax administration. Also important is education, such as ethics education and integrity education, which can be a good way to prevent corruption, as it can cause neither ignorance of policies nor legislative acts.
As the last bastion to prevent corruption and corruption that is spread throughout our society is to improve the level of consciousness and democracy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a nation that can grow as a democratic citizen, and it is urgent to reform legislation to do so.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에서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비리부터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사법농단, 국정농단과 같은 거대부패행위 혹은 적폐라고 부르는 위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부패행위 내지 유사개념을 검토하여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부패방지기구 중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모든 정부기관이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일반적이고도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의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검사, 감사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아본 결과 부패의 소지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이첩해야 정도의 기능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강제조사권 등의 강제적 수단을 부여해야 실효성있는 부패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행위는 처음부터 거대부패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직무의 태만이나 방만한 행정에서부터 발생하기 쉽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무지도 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과 같은 교육도 부패를 방지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도처에 퍼져 있는 부패 내지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 민주성의 제고이기 때문에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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