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Ⅲ)-호 주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7
• 제 1 장서 론 /13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 제 2 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협 력 동향 /17
• 제 1 절 호주의 자원 현황 /17
• 제 2 절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 /23
• 제 3 절 호주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26
• I.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 /26
• II. 2000년 재생에너지(전기)법의 제정 /29
• III. 관련 조직과 기구 /34
• 제 4 절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승인 절차 /36
• I. 규제와 정책 /36
• II. 규제의 강화 /48
• 제 3 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분석 /55
• 제 1 절 호주에서의 광산개발 법제 /55
• I. 개 관 /55
• II. 광업권의 의미와 유형 /57
• III. 광업권의 규제와 관리 /60
• IV. 최근 호주 광산업의 불황 /92
• 제 2 절 호주의 천연가스산업 규제 /94
• I. 호주의 천연가스 매장 현황 /94
• II. 우리나라 대 호주 투자의 특징 /95
• III. West Austrlaia 주정부의 천연가스 확보정책 /97
• IV. 천연가스 개발의 환경문제 /99
• V. 호주의 천연가스 규제법 /101
• 제 4 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 /113
• 제 1 절 호주의 자원개발 세제 변화 /113
• I. 호주의 일반적 조세제도 /113
• II.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변화 /116
• 제 2 절 대 호주 투자의 독점금지 등에 관한 규제 /122
• I. 규제의 개관 /122
• II. 경쟁에 관한 규정 /123
• 제 3 절 호주 자원개발투자 법제의 최근 경향 /129
• I. 대 호주 투자의 새로운 흐름 /129
• II. 호주 기업의 인수합병(M&A) /130
• III. 외국투자의 규제에 대한 경향 /132
• 제 5 장 결 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