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 법정책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 Dialogue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dministrative Law -Laying Emphasis on policy Science of Law -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행정을 공동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학문은 바람직한 행정의 구현이라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학이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개선을 제의하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본연의 학문적 의의를 다하려면 먼저 행정법을 위시한 실정법 체계를 알아야 한다. 또한 행정법학 역시 해석법학적 측면에만 치우쳐 실정법의 해석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법해석이나 입법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행정학이 규명한 행정의 현실 및 원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양 학문간의 연결고리를 `법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정책학이라 함은 실정법을 기초로 하여 법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실정법의 단순한 인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목적의식적인 정책 내지는 행위에 관한 연구로서, 행정학에 대한 지식과 정책학에서의 정책결정에 관한 지식 및 행정법학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