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禁止政策硏究 = A Study on Anti-Monopoly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獨占禁止政策의 成立
• 1. 코몬·로(Common Law)
• 2. 反트러스트運動
• 3. 州 反트러스트法
• Ⅱ. 反트러스트法의 實體規定
• 1. Sherman法
• 2. Clayton法과 FTC法
• 3. Robinson-Patman法
• 4. Wheeler-Lea法
• 5. Celler-Kefauver反合倂法
• Ⅲ. 反트러스트法의 內容
• 1. 競爭者間의 共謀的協定의 禁止
• 2. 獨占行爲 또는 獨占의 防止
• 3. 競爭減殺와 獨占形成을 招來하는 行動의 禁止
• 4. 不公正하거나 非倫理的인 競爭方法의 禁止
• Ⅳ. 反트러스트法의 施行
• 1. 司法節次에 의한 施行
• 2. 行政節次에 의한 施行
• Ⅴ. 反트러스트政策의 評價
• 1. 政策目標로서의 競爭維持
• 2. 反트러스트法의 評價
• 3. 施行에 대한 批判
• 4. 反트러스트政策의 貢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