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심과 한국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 and Competitive Bureaucrat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how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s affect the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UPB here after) of bureaucrats in Korea. In cases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organizations, each organization tends to show egoistic behaviors, such as UPB. UPB refers to actions that may violate core societal values or one's ethical standards but are intended to promot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To reflect diverse dimensions of competition, this study included competition between ministries, competition for individual performance within ministries, and trait competitiveness as a personality trait.
Survey experiment was conducted to verify hypotheses in this study. Specifically, a total of four scenarios were constructed using 2X2 factional design to vary levels of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o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intra-organizational competition (cooperation, competition). One of scenarios were randomly distributed to respondent. After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the scenario,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intentions to engage in UPB, such as hiding unfavorable information from competitors, or exaggerating organizational capacity.
Main results are foun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shown that competition between ministries has a positive impact on UPB as Hypothesis 1 predicted through discussions on psychological processes such a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group favoritism, etc.
Hypothesis 2 is about how competition among individual members within the ministry affects UPB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Positive social exchang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s and organizations will be formed through the rewards provided by organizations for individual performance and efforts, and employees are willing to behave unethically for their own organizations. In another way, when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s within a department, people are shown to take strategies such as UPB to show that they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 for their own benefit.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ition and UPB with very small effects.
Hypothesis 3 and 4 is established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two types of trait personality(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and Self enhancement competitiveness). Individuals with high 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are likely to have low ethical standard and they want to win every competitive situ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the more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that is unfavorable to their organizations where both competitions betwee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xists. Meanwhile, person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has no impact on UPB. People with higher person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value common goods and public interest and they avoid unethical behaviors.
To sum, different types of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s is importantly guide bureaucrat’s behavior. Also, it can be said that trait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an important motivation for bureaucrats in Korea.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by discussing the subject of competition that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경쟁의 다양한 측면은 반영하고자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개인 성과 경쟁, 그리고 개인의 특성인 경쟁심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였다.
부처 간 경쟁과 같이 조직 간 이익 충돌하는 경우, 부처 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난다. 부처 간 관계에서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비윤리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비윤리적 친조직 행태(UPB)’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실험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방법론적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X2 요인설계 (factorial design)를 활용하여 부처 간 경쟁(협력, 경쟁), 부처 내부 경쟁(협력, 경쟁)의 수준을 달리하여 총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4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를 숙지한 후 비윤리적 친조직행태 의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선, 조직 동일시, 내집단 편향 등의 심리적 과정 논의를 통해 부처 간 경쟁이 UP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다.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 간 경쟁이 조직 역량 강화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부처 내부 개인 경쟁의 영향력은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설정한 2개의 가설로 세분화 하였다. 개인의 성과에 대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긍정적 사회 교환 관계가 형성되며, 조직을 위해 기꺼이 비윤리적인 행동에 연루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부처 내 개인간 경쟁이 존재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 기여함을 보이고자 UPB와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 2-1>에서는 개인 경쟁과 UPB와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검증 결과, 개인 성과 경쟁이 조직 역량 과장에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에서는 개인 경쟁의 조절효과를 설정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가설 3>과 <가설 4> 검증을 통해 개인 특성인 경쟁심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3>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며, 윤리 기준을 낮추는 대인 경쟁심이 경쟁과 UPB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 보았다. 이를 검증한 결과 대인 경쟁심이 높을수록 부처 간 경쟁과 개인 경쟁이 모두 존재하는 곳에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 4>에서는 전체의 이익과 공동선을 중요시하며, 윤리적 기준이 높은 개인 경쟁심은 <가설 3>과 반대 방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정하였다. 그러나 개인발전 경쟁심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처 간 경쟁과 공무원의 대인 경쟁심은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쟁이라는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학문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 경쟁심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대상과 방법 3
• 제 3 절 연구의 구성 4
• 제 2 장 행정조직에서의 경쟁 6
• 제 1 절 관료제 경쟁에 대한 논의 6
• 1. 이론적 논의: 공공선택론적 관점 6
• 2. 행정조직에서의 경쟁과 공무원의 행태 이해 10
• 제 2 절 한국 정부조직에서의 경쟁 12
• 1. 경쟁과 국가발전 12
• 2. 한국 관료의 경쟁심 13
• 3. 가족주의와 부처 간 경쟁 15
• 4. 정부 부처 간 경쟁 형태 19
• 5. 소결 21
• 제 3 장 부처 이기주의와 비윤리적 행태 23
• 제 1 절 부처 이기주의와 비윤리적 행태 23
• 1.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태 23
• 2.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25
• 3. 공무원의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대한 선행연구 32
• 제 2 절 부처 간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34
• 1. 부처 간 경쟁과 조직 동일시 35
• 2. 부처 간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36
• 제 3 절 부처 내 개인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38
• 1. 긍정적 사회교환 관점 38
• 2. 개인 성과경쟁과 사회 비교 40
• 제 4 장 개인의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43
• 제 1 절 개인 특성으로서 경쟁심 43
• 1. 특성 활성화 이론 43
• 2. 경쟁심에 대한 일반적 논의 44
• 제 2 절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46
• 1. 대인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45
• 2. 개인발전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50
• 제 5 장 연구 설계 53
•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53
• 1. 연구가설 53
• 2. 연구방법: 시나리오 설문 실험 55
• 제 2 절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56
•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56
• 2. 변수의 측정 58
• 제 6 장 분석 및 결과 72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72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2
• 2. 시나리오별 응답자 특성 74
• 3. 부처별 평균 비교 77
• 제 2 절 가설 검증 87
• 1. 평균 비교분석 87
• 2. 단순 효과 분석: 처치집단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92
• 3. 평균처치효과: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95
• 4. 개인 경쟁심 조절 효과 103
• 제 3 절 부처 특성과 부처 이기주의 행태 110
• 1. 부처 조절 효과 110
• 2. 부처 권력과 경쟁 115
• 제 7 장 결론 120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20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22
• 참고문헌 125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