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17: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최근까지 대략 30여년에 걸친 한국 정당정치의 전개과정을 정당 간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주화 이후 매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선거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이슈의 성격과 정책의 변화, 좌-우 척도상의 위치 등 정당 간 경쟁의 다양한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한국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과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만 지금 한국 정당정치는 정당다원주의에 비춰, 정당들 간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실질적인 경쟁을 만들어냈는가? 만약 실질적인 경쟁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또한 무엇 때문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정당 간 경쟁에서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당 간 경쟁에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경쟁해왔고 그 가운데 지배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배제된 이슈나 정책은 무엇인가? 특정 이슈나 정책이 배제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쟁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제도적 차원의 문제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시기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민주화 이후 최근까지의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을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민주화 이후 30여년에 걸친 시기 동안 이루어진 정당 간 경쟁의 특징이 대략 10년 주기를 통해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화 과정을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로 구별하는 시기구분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민주화 이행기(1987년-1996년)로서 정당 간 경쟁이 복원된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시작된 시기(1997년-2006년)로서 정당 간 경쟁이 안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지체 내지는 지연된 시기(2007-2017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세 개의 시기구분을 통해 각 시기에 정당들이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경쟁해왔는지를 정당이 제시한 주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민주화 이행직후인 198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부터 2017년 대선에 이르는 기간에 이르기까지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 선거강령 39개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강령 서베이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선거강령에 대한 내용분석과 요인분석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인 바,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식은 ECPR(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연구진이 개발한 코딩도식과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들 연구진이 개발한 코딩도식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국가 간 비교연구차원에서 각 국가의 특정 맥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데 있다. 즉 총 7개의 이슈영역에 54개의 하위 이슈들로 구성된 이 코딩도식은 그 활용에 있어 각국의 맥락을 반영하여 특정 이슈의 포함 혹은 배제가 가능하도록 짜였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코딩방법은 ECPR연구진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선거강령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코딩도식에 나타난 해당 이슈에 하나의 문장이나 준문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는 풀어 말하면 선거강령에서 제시된 여러 공약 중 특정 이슈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약을 한 문장으로 간주하여 코딩도식 내의 해당이슈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별 이슈마다 취합된 코딩(문장) 수는 하나의 선거강령에서 취합된 전체 코딩(문장)의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구체적인 지수로서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지수는 다시 이차적인 요인분석을 거쳐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보다 심도 깊은 정당 간 경쟁의 다양한 특징과 성격을 밝혀내는데 사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