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力犯罪 被害者保護制度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a legal point of view, sexual violence means that someone infringes on a person's sexual decision. But generally speaking, sexual violence refers to physical, linguistic, psychological abuses relating to the sex.
Sexual violence is classified into several kinds: sexual harassment, sexual infamy, sexual assault and so forth by the type of act, degree, and cognition, but usually it's regarded as the widest concept including a variety of sexual abuses.
As I mentioned above, sexual violence is the criminal act which infringes the freedom of sexual self-decision and personal rights, as happening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other party or against the individual intention.
So far, sexual crimes tended to concealment, and the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treated as the forgotten figures, degraded the object of examination in trial proceedings. In addition to suffer from the sexual crimes, sexual violence victims underwent or experienced the secondary damage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press, and so on. To prevent such damages and protect the victim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as amended as well as several special laws was legislated.
On this dissertation, I try to examine into the institutions about the protection for sexual violence victims and search for the method of improvement.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Code established the foundation that the victims actively participated in trial proceeding by extending the legal posi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some special laws made the systems for th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However, the victims' practical or realistic protection is not realized yet. one of the reasons is not to be granted the right to designate the counsel to victims. In other words, as the victim, the person concerned the crime like the accused, is poor at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assistance of counsel is needed necessarily, but the existing laws don't contain such the provision. The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should be recognized not merely to the accused but also to the victim as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another reason, there is no guarantee that victims' identity and the secret of privacy will be kept. In spite of regulating invasion of privacy, that of victims' privacy has occurred in succession through the press. Besides, as the informations or details of witness have been revealed on the records of the trial and investigation which the accused can read at any tim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victim's privacy has always existed. Particularly, the pervasive effect of an invasion of victim's privacy is so large in society spread with interne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thical awareness of the press and legal controls are required, and also, both individual and society must positively set out to reform the thing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Lastly, to protect the victims practically, the Aid Fund Institution for the victims of crime with the reality is necessary. First of all, the victims of crime must be able to receive aid without difficulty by loosening the strict rule. And the Aid Fund will be raised to meet the real situation.
The true protection for the sexual violence victims won't be achieved until the wrong social common notion disappears and such institutions mentioned above are comple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개념 및 특성 5
•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 5
• 1.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 5
• 2. 성적 자기결정권 8
• 제2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개념 10
• 1. 피해의 개념 10
• 2. 피해자의 개념 12
•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화 14
• (1) 1차 피해자화 14
• (2) 2차 피해자화 16
• (3) 3차 피해자화 19
• 4.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대책 20
• 제3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22
• 1.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22
•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24
• 3.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 특성 26
• 제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29
• 제1절 독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 30
•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30
• 2.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내용 32
• (1)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32
• (2) 법률상의 피해자보호 33
• 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보호 33
• ②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보호 38
•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 39
•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39
• 2.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내용 41
• (1)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41
• (2) 법률상의 피해자보호 42
• ①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보호 42
• ②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피해자보호 46
• 제3절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 49
•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49
• 2.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내용 51
• (1)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1
• (2) 형사사법상의 피해자보호 53
• ① 영국의 증인보호제도 53
• ② 기타 규정에 의한 피해자보호 54
• 3. 영국의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관리제도 55
• (1) 범죄자 신원확인 효율화 56
• (2)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공유화 57
• (3) 위험성 평가 57
• (4) 위험성 관리 57
• 4. 영국의 전자감시제도 58
• 제4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 60
•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60
• 2.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내용 62
• (1)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62
• (2) 법률상의 피해자보호 63
• ① 강간피해자보호법 63
• ② 미국의 메간법 66
• ③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70
• ④ 범죄피해자법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 73
• ⑤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75
• ⑥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보호 77
• 제5절 프랑스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 79
• 1. 수사 및 예심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80
• 2. 공소제기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83
• 3.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84
• 제4장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87
• 제1절 서 설 87
• 제2절 형사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 88
• 1. 형법상의 피해자보호 89
• 2.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보호 90
• (1) 피해자의 고소권 90
• (2)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92
• (3)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보호 96
• ① 재정신청의 전면확대 97
• ②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의무 101
• ③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권 103
• ④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허용 104
• 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의 도입 106
• ⑥ 신청에 의한 비공개심리제도 108
• 제3절 성폭력특별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 109
•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목적 및 의의 109
• 2. 성폭력특별법상의 피해자보호 110
• (1)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비친고죄 110
• (2) 2차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규정 111
• ①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보호 111
•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112
• ③ 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 114
• ④ 비공개심리제도에 의한 피해자보호 117
• ⑤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 동석할 권리 118
• ⑥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18
• (3) 증거보전청구요청권 120
• (4)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타 규정 122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2
• (1) 강화된 처벌규정 122
• (2)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124
• (3)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 125
•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도입 125
• (5) 신상정보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제도 126
• 제4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7
•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 128
• 2.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 129
• 3. 신상공개제도와 메간법의 비교 131
• 제5절 범죄피해자보호법 132
• 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132
• 2.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134
• (1)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제도 134
• (2) 형사조정제도 136
• 제6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7
• 1. 전자감시제도의 개념 및 입법과정 137
• 2. 전자감시제도의 내용 139
• 3.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쟁점 검토 141
• 제5장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5
• 제1절 형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5
• 1. 부부사이의 강간문제 145
• 2. 강간죄 성립범위의 확대 148
• 3.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의 개념 149
• 4.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152
• 5. 소 결 154
• 제2절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6
• 1. 피해자진술권의 명확화 156
• (1) 양형관련 피해자진술권의 필요성 156
• (2) 증인신문절차와의 분리 160
• (3) 피해자진술의 내용과 한계 161
• (4) 피해자진술의 시기와 방식 162
• 2. 피해자의 변호인선임제도 164
• (1) 피해자변호인제도의 필요성 164
• (2) 피해자변호인의 권한 및 실효성 확보 166
• (3) 변호인의 권한범위의 제한 167
• 3.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방안 168
• (1) 증인신문시 반대신문의 내용제한 168
• (2)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 169
• (3)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보호 170
• 4.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 173
• 제3절 특별법 양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4
• 1. 특별법상의 권리침해 문제와 개선방안 174
• 2. 법률의 통폐합 178
•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 179
• 1.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179
• (1) 지나치게 까다로운 구조금지급요건 179
• (2) 비현실적인 구조금액 180
• (3) 심리치료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결여 180
• 2.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 관련 개선방안 181
• (1) 구조금지급요건의 완화 및 구조금의 현실화 181
•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185
• 제6장 결 론 187
• 參 考 文 獻 191
• ABSTRACT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