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가 = Should Proprietary Damage be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Frau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Code Article 347 rules that criminal fraud is committed when a person “defrauds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Causing mistakes by deceiving another, and thereby obtaining property or pecuniary advantage is the requirement derived from the prescription of the Article above. In addition to these statutory elements, the ruling theory calls for another unwritten element; that is, the theory insists that proprietary damage be included as a requirement of criminal fraud. Such interpretation arises from the concern that the scope of criminal fraud might be overextended under the current jurisprudential precedents, which rule that a mistake caused by a swindler need not be about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Moreover, the precedents thoroughly apply the ‘but for’ rule when determining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fraud. That is, the precedents conclude that criminal fraud is established when finding the fact that the person deceived would not have delivered property unless he or she was deliberately misled. Thus, criminal fraud may be established even when the deliverer has caused a mistake in regards to the accessory circumstances, rather than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The ruling theory has taken notice of this to argue for the addition of proprietary damage as a requirement of criminal fraud; however, such addition raises the issue of being contradictory to Article 347. Here, this study proposes to narrow the extent to which criminal fraud may be established by limiting the subject of deception while respecting the wordings of Article 347. It is plausible to conclude that criminal fraud is established only when there is an error regarding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such as realization of intent of trade or substance of benefit in return.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킬 것, 그로써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동조의 법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이다. 그런데 학설은 위에 더하여 한 가지 불문의 요건을 추가한다. 즉, 학설은 재산상의 손해발생도 사기죄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현재의 판례에 의한다면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판례는 기망자에 의해 야기되는 착오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다. 또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조건관계의 공식을 철저히 적용하고도 있다. 즉,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재산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판례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부수적 사정에 대해서도 교부자가 착오를 일으키기만 하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학설은 손해발생을 사기죄의 요건에 추가하고자 하나, 이는 제347조에 배치된다는 난점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제347조의 법문을 존중하되, 기망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한다. 거래목적의 실현이나 반대급부의 속성이라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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