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nset Law: Strategies and Alternatives for the Kyonggi Provincial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방법
• 제2장 일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1절 일몰제도의 의의
• 1. 일몰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 2. 일몰제도에 관한 쟁점
• 제2절 일몰제도와 행정개혁
• 1. 행정개혁의 개념
• 2. 행정개혁의 대상과 수단
• 제3절 지방자치와 일몰제도
• 1. 지방정부의 제약
• 2. 일몰제도 적용대상의 제약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일몰제도 사례연구
• 제1절 미국의 일몰제도
• 1. 미국 일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 2. 텍사스주 일몰제도의 운영과 성과
• 3. 미국 일몰제도의 시사점
• 제2절 프랑스의 일몰제도
• 1. 법규의 증대와 법률체계
• 2. 법규양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
• 3. 프랑스에서 시도된 해결책
• 4. 프랑스제도의 시사점
• 제3절 독일의 일몰제도
• 1. 일몰제도의 필요성과 배경
• 2. 독일 일몰제도의 운영방안
• 3. 독일 지방정부 일몰제도의 도입현황
• 4. 독일 일몰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 제4절 일본의 일몰제도
• 1. 일본식 일몰제도
• 2. 일본의 재정위기와 행정개혁
• 3. 일본의 일몰제도 도입현황
• 4. 동경도의 일몰제도 도입사례
• 5. 일몰방식과 관련된 제도
• 6. 일본제도의 시사점
• 제4장 경기도 일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평가
• 제1절 경기도 일몰제도의 운영현황
• 1. 일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2. 일몰제도의 운영현황
• 제2절 경기도 일몰제도의 성과평가
• 1. 일몰심사결과와 실적
• 2. 일몰제도운영의 성과
• 제3절 경기도 일몰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1. 일몰제도 자체의 개선과제
• 2. 일몰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과제
• 제5장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
• 제1절 일몰제도의 발전
• 1. 일몰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식제고
• 2. 일몰제도 근거규정의 정비
• 3. 일몰심사 적용대상의 점진적 확대
• 4. 일몰심사기준의 정교화
• 5. 규제완화와 정책실험의 활성화
• 제2절 일몰심사 운영의 개선
• 1. 일몰심사기간과 주기의 적정화
• 2. 일몰심사기구와 스탭진의 확보
• 3.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 4. 일출심사제도의 도입: 일몰심사와 일출심사의 연계
• 제3절 유관 제도와의 연계
• 1. 성과평가제도와의 연계
• 2. 감사제도와의 연계: 성과감사제도
• 3. 예산제도와 연계: 사업예산제도
• 4. 행정개혁과의 연계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참고문헌
• [부록 1] 텍사스주의 일몰법
• [부록 2] 독일 청색심사목록의 내용
• [부록 3] 공무원설문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