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민권론’과 ‘애국주의’의 충돌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말 다양한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이 시기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를 극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시기 일어난 다양한 정치사상 중 우선 ‘민권론’에 주목하였다. 1차년도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혔다. 1896년부터 1910년까지의 각종 언론의 민권 용례를 검토한 결과 ‘관권 저항형 민권론’과 ‘국권 종속형 민권론’의 두가지 경향을 발견하였다. ‘관권 저항형 민권론’은 일진회, 대한협회 등 정치단체와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언론에서 주창한 것으로,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민권으로 다시 민권이 국권으로 연결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권은 관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력의 측면이 뒤섞여 있었음도 확인된다. 이들 세력 중 일진회는 비기득권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아 민권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군주권 제한을 기도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친일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타 세력과 구분된다.
한편 ‘국권 종속형 민권론’은 1896년 친목회회보와 1900년대 후반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인권→민권→국권’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국권-민권’의 관계가 순환론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관권의 억압을 과거형으로 보고, 이것이 현재 외세와의 결탁이라는 형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관권 저항형 민권론’과 명확히 구분된다. 신보는 1908년부터 국권과 군주권을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권은 국권에 종속되어 있다. 1910년 이후 신보의 민권론은 사실상 ‘관권 저항형 민권론’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1909년까지 신보의 민권론이 당대 계몽사상에서 예외적인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2차년도에는 대한제국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매국 용법의 시기별 특성과 그 정치적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황성신문의 경우 매국 행위자를 국민의 죄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군애국에 대비하여 기군(欺君), 오군(誤君) 및 매국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과 서구의 사례를 들기도 했고, 매국자라고 해서 정부 대신들에 대한 비판의 수단 정도였다. 그러나 1904년경부터는 재야지식인층인 유생들의 상소문을 통해 일본의 황무지개척권과 관련된 정부대신들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렇지만 정부대신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진회 등 자칭 개혁당의 매국적 비판과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실제로 황성신문은 더 적극적인 반일, 매국 논조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았다.
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going over the examples of the civil right of various media from 1896 until 1910, this study discovered two trends such as “government authority-resistant-type civil right theory” and “national sovereignty-subordinate-type civil right theory”. The government-resistant-typed civil right was advocated by the political organizations including Ilchinhoe, and Daehan Association, etc. and the media including Dongrip sinmun, Hwangseong Sinmun, and Jeguk sinmun, etc. and the government-resistant civil right is showing the directivity in which the universal right, or human rights were linked to the civil right which was again linked to the national sovereignty. Particularly, the civil right was set up as the concept coping with the government authority, but it is confirmed that there also existed a mixture between an aspect of passive right and an aspect of active power in the interior of the civil right.
On the other hand, “National Sovereignty-subordinate-type civil right theory” representatively manifested itself in Chinmokhoe hoebo in 1896 and The Korea Daily News in the late 1900s. In this theory, there is no distinct directivity in which the human right was linked to the civil right which was again linked to the national sovereignty,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