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Ⅱ) - 소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표 및 이미지 참조링크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act=view&list_no=17891

1. 서론(연구 목적)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엄벌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처벌 강화 논의에 앞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소년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 결정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양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 범죄보다 양형의 범위가 더 넓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처럼 일관성 부족과 낮은 예측가능성은 소년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 양형의 판단기준과 양형 요소를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년형사재판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계별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외국의 소년 양형기준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소년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와 소년범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소년범죄의 양형 실태를 분석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 및 가중‧감경 인자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현행 소년형사처분 현황 및 처리 기준
현행 소년사법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며, 절차 전환과 형사처분의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기형‧집행유예‧벌금형‧소년부 송치 간의 구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소년형사재판에 넘겨진 소년사건 중 약 40%가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형사재판 실무는 판사의 개인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소년 양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 양형기준과 판례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이로 인해 소년에 특화된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년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판사의 소년사건 처리 경험이나 소년 인식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서도 판결이 달라지기도 한다. 경미한 절도‧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단기 자유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다. 부정기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심사에서 장기로 평가되어 실질적으로 전 기간 복역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소년이 재판 도중 성년에 도달한 경우 정기형 전환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년법」에 소년 형사 특칙 규정이 존재하나, 제정 당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부정기형의 장‧단기 설정 구조로 인해 양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 금지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형벌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3. 제1심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제1심 소년형사재판 3,582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선고 유형은 집행유예(47.7%), 부정기형(39.3%), 벌금형(10.6%)이었다. 소년 피고인의 68.5%는 국선변호인을 이용했고, 절반 이상이 공범 범행(51.4%)에 가담했으며, 5인 이상 집단범행 비율도 13.7%에 달했다. 성폭력‧폭력‧절도‧사기가 주요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건 병합, 배상명령 신청, 보호처분‧형사처벌 전력, 계획적 범행 등은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합의‧피해 회복 노력, 경미한 피해, 소극적 가담 등은 감경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처분 이력(1.69배)과 형사처벌 전력(1.43배)은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었으며, 부정기형의 장‧단기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 형량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었다.
판결문 분석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합의 및 피해 회복이 부정기형 선고를 줄이는데 유의미했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소년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범행에 소극 가담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기형의 선고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들 사건은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사례들이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전력보다 더 부정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소년법」 제57조에서 소년형사사건의 심리는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합 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 이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1.62배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가 및 소년범 인식 결과 분석
판사 및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소년형사재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절도‧사기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성범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엄벌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처벌 수준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했으며, 형사재판으로 넘어오는 사건은 주로 합의 불성립, 피해자의 엄벌 요구,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반대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재판 도중 합의의 성립이나 혐의 인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호사들은 공범 관계의 부실한 수사, 자백 중심의 판단 구조, 소년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재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판 지연으로 소년이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 정기형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판사들은 이를 불가피한 불이익으로 보았으나 변호사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년법상 형사 특칙 규정(부정기형, 환형처분 금지, 사형‧무기형 완화 등)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가석방 완화 규정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소년 양형기준의 부재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성인 양형기준과 판례를 준용해 양형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년사건 처리 경험 유무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년범죄 양형기준은 성인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자의 보호력, 가정폭력 경험, 인지‧정서적 문제, 피해 회복 노력, 미래 계획 등 소년 특성 관련 요소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호처분 전력은 전과로 활용할 수 없으나 범죄 경력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소년범 심층 면접 결과, 다수의 소년이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었고, 과거 비행경력이 누적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하거나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었으며 일부는 그룹홈‧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를 하지 못해 실형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국선변호인의 재판 개입이 늦어져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범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처벌의 불균형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년범은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장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 등 정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외국의 소년 양형기준 분석
주요 외국에서는 성인과 소년의 양형을 명확히 구별하며, 소년의 미성숙성, 뇌 발달 지연 등을 고려하여 소년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소년 양형기준 또는 양형 원칙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발달 심리와 뇌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재사회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를 발전시켰다. 워싱턴 주는 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양형법을 마련하여 판사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구금 최소화, 경제력 영향의 금지, 연령별 차등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유타 주는 법률상 일정한 제한과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양형 인자의 발견이나 처분의 내용을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 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소년 양형지침을 마련하여 발달 수준에 따른 가중‧감경 요소를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범죄에 이르게 된 가정적‧환경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감경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자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형주의를 중심으로 처벌보다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판결 시 소년의 발달 과정과 장래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구금형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 단기형을 소년에게 금지하는 등 재사회화 중심의 기준을 두고 있다.


6. 소년의 특성에 맞는 소년 양형기준 도입 방안
소년 양형기준의 부재는 절차 지연, 양형 불균형, 성년 도달 시 정기형 전환 논란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성인 양형기준을 보완하는 형태의 소년에게 특화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년의 양형에는 △ 교정‧교육 효과와 개선 가능성 고려 △ 구금 최소화 및 양형 이유의 명확한 제시 △발달 단계의 고려 △ 환경적 요인의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정기형의 장‧단기 편차는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판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한 경우 기존 판례와 같이 장‧단기를 합산하여 1/2로 정기형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정기형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예측 가능한 장‧단기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단기
장기
6월
8월
8월
1년
1년
1년 6월
1년 6월
2년
2년
2년 6월
2년
3년
3년
4년


양형 인자의 경우 기본적인 행위 요소는 성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되, 보호처분 전력은 범죄 경력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범성과 범행 참여도에 대한 평가는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 감경 요소에는 보호 환경, 보호자의 보호력과 보호의지, 유해 또래의 영향 여부,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소년의 재범 방지 의지 및 미래 계획, 가정폭력‧학대 등 범죄피해 경험, 인지‧정서적 장애 여부, 성인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년 양형기준이 형사재판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년법」에 양형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 특칙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며, 소년에 대한 사형‧무기징역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으로의 대체 규정을 마련하고, 소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에 책임이 있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부모 교육 명령을 형사처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년 양형 조사를 의무화하고, 구금형뿐만 아니라 소년부 송치 결정시에도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전담법관의 확충, 판사 대상 소년 이해 교육 강화, 전문조사관 확충 등을 통해 소년형사재판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통합하는 소년전문법원 설치와 법원선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y on the Punishment of Juvenile Crime and
the Introduction of Disposition and Sentencing Guidelines(Ⅱ)
- Focusing on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


Lee, Seung-Hyun․Han, Min-Kyung․Rhie, Yuh-Kyoung․Jung, So-Young․Ko, Myoung-Su

Whenever violent juvenile crimes occur, demands for harsher punishment arise. However, before discussing increased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riteria currently used in determining juvenile dispositions. While detailed sentencing guidelines exist for adult crimes, no separate standards exist for juvenile offenses. This absence of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places juveniles in an unstable legal positio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operates under a dual structure of protective dispositions and criminal sanctions, but the criteria for procedural transitions and the selection of criminal sanctions are unclear. This results in confusion among indeterminate sentences, suspended sentences, fines, and referrals to the Juvenile Court, and approximately 40% of cases are returned to the Juvenile Court during criminal proceedings. In practice, adult sentencing guidelines and precedents are applied, but specialized sentencing factors tailored to juveniles are lack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victim–offender settlement significantly affects the imposition of imprisonment, placi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juveniles at a clear disadvantage. Short-term imprisonment is imposed for minor larceny or fraud solely because no settlement was reached. Although indeterminate sentences exist, many juveniles are assessed at the upper term during parole review, effectively serving the entire sentence. Controversy also persists regarding the conversion to fixed-term sentences when a juvenile reaches adulthood during trial.

An analysis of 33,582 first-instance juvenile criminal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revealed that suspended sentences (47.7%), indeterminate sentences (39.3%), and fines (10.6%) were the main sentencing types. A total of 68.5% of juvenile defendants used court-appointed attorneys, more than half (51.4%) were involved in complicity offenses, and 13.7% committed crimes involving groups of five or more individuals. Sexual violence, violence, theft, and fraud were the predominant offense types. Case consolidation,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orders, prior protective dispositions or criminal records, and premeditated offenses were aggravating factors that increased the likelihood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while settlement efforts, victim restitution, minor harm, and passive participation served as mitigating factors. The likelihood of receiving an indeterminate sentence was particularly high for juveniles with prior protective dispositions (1.69 times higher) and criminal punishment (1.43 times higher). Predictability of sentence length was low due to inconsistent ratios between upper and lower terms. Although settlement or restitu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likelihood of indeterminate sentencing, such expectations are difficult to meet for juveniles with limited financial means.

Expert interviews indicated that theft and fraud have traditionally dominated juvenile criminal cases, while sexual offense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Despite public calls for harsher punishment, most experts considered the current punishment levels generally appropriate. Cases were transferred to criminal trials mainly due to failed settlements, demands for severe punishment, or media attention. Conversely, referrals to the Juvenile Court were influenced by successful settlements or admission of guilt during proceedings.
Attorneys identified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investigation of co-conspirators, confession-centered judgments, and rulings that fail to consider the juvenile’s circumstances. Concerns were also raised regarding changes in fixed-term sentencing when a juvenile becomes an adult during trial due to delays. Judges regarded this as an unavoidable disadvantage, while attorneys argued that legal reform is needed. Most experts agreed that special criminal provisions (e.g., indeterminate sentences, prohibition of conversion of punishment, mitigation of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should be maintained as they align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while parole mitigation provisions require improvement to enhance effectiveness.

Most experts did not express significant inconvenience regarding the absence of juvenile-specific sentencing guidelines and relied on adult guidelines and precedents. However, sentencing outcomes were found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judge had experience with juvenile cases. Many experts suggested that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based on adult standards but supplemented with a checklist of juvenile-specific factors, including the protective capacity of guardians,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cognitive or emotional issues, efforts toward victim restitution, and future plans. It was also widely accepted that prior protective dispositions cannot be treated as criminal records but may serve as reference materials for assessing criminal history.
In-depth interviews with juvenile offenders revealed that many were incarcerated for sexual violence offenses and often had accumulated prior delinquent histories. They frequently experienced weak family support or domestic violence, and some had lived in group homes or protective facilities. Many believed they received custodial sentences because they were unable to afford settlements and reported that they could not fully exercise their defense rights despite assistance from public defenders. They perceived sentencing imbalances due to unclear co-offender relationships and believed that settlement with the victim had a substantial influence on sentencing. Juvenile offenders also experienced significant emotional burdens, including stigma from prior convictions, anxiety about their future, and concerns about family disconnection.

Major foreign jurisdictions clearly distinguish between adult and juvenile sentencing and operate systems that reflect juvenile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a resocialization-oriented juvenile justice system based on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neuroscience research. Washington State minimizes judicial discretion through detailed sentencing laws reflecting juvenile specificity, explicitly mandating minimized detention, prohibition of economic influence, and age-differentiated application. Utah law stipulates only minimal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leaving the identification of sentencing factors and determination of dispositions entirely to judicial discretion. The UK has established consistent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the police stage through the courts, categorizing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based on developmental levels. Germany, operating under the Principle of Education-Focused Juvenile Sentencing, prioritizes educational needs over punishment, mandates assessment of developmental progress and future impact, and prohibits short-term sentences under six months for juveniles.

The absence of juvenile sentencing standards results in procedural delays, sentencing disparities, and controversy over fixed-term sentence conversion when juveniles reach adulthood. Therefore, specialized sentencing standards tailored to juveniles must be established to complement adult guidelines. Juvenile sentencing should incorporate the following principles: consideration of correctional/educational effects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minimization of detention and explicit statement of sentencing reasons; consideration of developmental stage; and reflec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variance between long and short terms for indeterminate sentences should be standardized within a certain range based on case law analysis. When a juvenile reaches adulthood during trial, the fixed-term sentence should be calculated by combining the long and short terms and dividing by two, consistent with case law.
Sentencing factors: basic behavioral elements should be evaluated the same as for adults, but prior protective dispositions should be used only to assess changes in criminal history. Evaluation of complicity and participation level should be further refined. Mitigating factors include the guardian’s protective capacity, influence of harmful peers, sincere efforts toward victim restitution, willingness to prevent recidivism and future plans,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r abuse, cognitive or emotional disorders, and whether the juvenile was exploited by adul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sentencing principle provis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Juvenile Act, the age standard for special criminal provisions should be unified as “under 19 years old,” and the prohib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for juveniles should be explicitly codifi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nes, alternative provisions for Mandatory Educational Program Orders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Parental Education Orders and mandatory Juvenile Pre-sentence Investigations. Professionalism should also be strengthened through measures such as mandatory documentation of sentencing rationale, revitalization of the dedicated judge and public defender systems, enhanced education on juvenile understanding, and expansion of specialized investigators. In the long term,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Juvenile Court integrating protective and criminal divisions is required.

Key words: Juvenile Justice, Juvenile Criminal Sanction, Juvenile LawSentencing Guidelines, Juvenile Crime, Indeterminate Senten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
• 이승현
• 서 론 7
• 제1절 연구 목적 9
• 1. 연구의 필요성 9
• 2. 연구의 목적 12
• 제2절 연구 내용 12
• 제3절 연구 방법 15
• 1. 소년형사처분 관련 국내 문헌 연구 15
• 2. 외국의 소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5
• 3. 소년형사처분 판결문 분석 16
• 4. 전문가 및 소년범 대상 소년형사처분 경험 및 인식 조사 16
• 5.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 협의회 개최 17
• 제4절 선행 연구 분석 17
• 1. 소년형벌제도 관련 선행 연구 18
• 2. 성인 양형 관련 선행 연구 19
• 제2장
• 이승현
• 소년형사처분 현황과 수사‧재판 실무 처리 기준 21
• 제1절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소년 형사사건 처리 기준 23
• 1. 서설 23
• 2. 경찰의 소년 형사사건 처리 기준 24
• 3. 검찰의 소년형사사건 처리 기준 26
• 4. 법원의 소년형사사건 처리 기준 28
• 제2절 소년 형사처분 현황 29
• 1. 경찰의 소년형사사건 처리 현황 29
• 2. 검찰의 소년형사사건 처리 현황 34
• 3. 법원의 소년 형사재판 현황 36
• 4. 소년교도소의 소년범 수형 현황 40
• 제3절 소년 형사 특칙 규정의 검토 45
• 1.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제59조) 45
• 2. 부정기형 제도(제60조) 47
• 3. 환형처분의 금지(제62조) 49
• 4. 가석방의 완화(제65조) 51
• 제4절 소년 양형기준의 부재 52
• 1. 양형기준의 의의 52
• 2. 소년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 54
• 3. 소년범죄의 양형기준이 없는 이유 55
• 제5절 소년 형사처분 절차와 형사 특칙 규정의 문제점 56
• 1. 소년형사사건의 처리 지침 부재로 인한 문제 56
• 2. 소년 양형 판단에서의 문제점 60
• 3. 소년 형사 특칙 규정의 문제점 64
• 제3장
• 한민경
• 소년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73
• 제1절 조사 개요 75
• 1. 조사 목적 및 대상 75
• 2. 조사 방법 77
• 3. 조사 내용 81
• 제2절 소년형사사건 제1심 특성 82
• 1. 소년형사사건 제1심 선고 특성 82
• 2. 소년형사사건 제1심 범행 및 피해 특성 96
• 제3절 소년형사사건 제1심 형종 결정요인 111
• 1. 개관 111
• 2. 부정기형 및 집행유예 선고에의 영향요인 114
• 제4절 부정기형 형량 영향요인 130
• 1. 개관 130
• 2. 부정기형 장기 및 단기 형량 분포 131
• 3. 푸아송 회귀분석 결과 132
• 제5절 소년부 송치 특성 분석 142
• 1. 소년부 송치 결정사건 분석의 목적 및 대상 142
• 2. 소년부 송치 결정사건 특성: 부정기형 및 집행유예와의 비교 144
• 3. 공범 여부에 따른 소년부 송치 결정사건 비교 149
• 4. 소년부 송치 결정사건 내 공범: 사례분석 153
• 제6절 소결: 소년형사사건에서의 양형 161
•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161
• 2. 소년형사사건 양형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165
• 제4장
• 이승현
• 전문가 및 소년범 대상 소년형사처분 경험과 인식 분석 171
• 제1절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개요 173
• 1. 조사 목적 및 대상 173
• 2. 심층면접 영역별 조사 내용 175
• 3. 조사방법 179
• 제2절 전문가 심층 면접 결과 179
• 1. 소년형사처분 경험에 따른 인식 179
• 2. ｢소년법｣의 형사특칙 규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 209
• 3. 소년범죄의 양형기준 도입 관련 의견 245
• 4. 전문가 영역별 인식 277
• 제3절 소년범 심층면접 결과 분석 288
• 1. 소년범죄자의 환경적 요소 288
• 2. 소년형사재판 경험과 인식 295
• 3. 소년범죄의 양형 요소에 대한 인식 307
• 4. 미래 계획에 대한 인식 318
• 제4절 소결: 심층면접 결과 요약 321
• 1.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요약 321
• 2. 소년범 심층면접 결과 요약 323
• 제5장
• 이유경‧정소영‧고명수
• 외국의 소년범죄 양형기준 분석 325
• 제1절 서설 327
• 제2절 미국의 소년범죄 양형기준 328
• 1. 미국 사회의 소년범죄 양형에 대한 인식 328
• 2. 미국의 소년범죄 양형 현황 331
• 3. 미국의 수사‧재판 실무 양형기준 및 관련규정 335
• 4. 시사점: 성인 양형과 차별화된 기준 365
• 제3절 영국의 소년범죄 양형기준 368
• 1. 영국 사회의 소년범죄(양형)에 대한 인식 368
• 2. 영국의 소년범죄 양형 현황 370
• 3. 영국의 수사 단계 양형 가이드 및 관련 규정 380
• 4. 영국의 재판 단계 양형 가이드 및 관련 규정 383
• 5. 영국의 소년범죄 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 391
• 6. 시사점: 성인 양형과 차별화된 기준 413
• 제4절 독일의 소년범죄 양형기준 415
• 1. 독일의 소년범죄 양형에 대한 인식 415
• 2. 독일의 소년범죄 양형 현황 422
• 3. 독일의 소년범죄 양형 관련 규정 431
• 4. 독일 소년범죄 주요 양형 인자 446
• 5. 시사점: 성인 양형과의 차별성 452
• 제6장
• 이승현
• 소년 특성에 부합하는 소년범죄 양형기준 도입방안 455
• 제1절 소년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457
• 1. 소년 양형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 대응의 필요 457
• 2. 성인보다 높은 소년범의 재복역률 460
• 3. 성인 양형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년의 특수성 반영 필요성 462
• 4. 외국의 소년 양형의 경향 464
• 5. 처벌 강화 환경에서의 소년 양형 인식 전환 필요성 465
• 제2절 소년범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의 방향 468
• 1. 소년 양형기준의 방향 468
• 2. 소년 양형의 기본 원칙 469
• 3. 부정기형 양형 가이드라인 473
• 제3절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별 고려요소 476
• 1. 소년 양형에서 가중 요인의 재평가 476
• 2.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감경 요인 평가 479
• 제4절 소년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486
• 1. ｢소년법｣에 양형 원칙 관련 선언 규정 신설 486
• 2. 형사처벌 연령 규정의 통일 488
• 3. 유기징역 상한 규정의 개정 489
• 4. 벌금형 대체 형벌 마련 492
• 5. 형벌시 보호자 교육 명령 부가 493
• 6. 소년 양형 조사 의무화 규정 신설 494
• 7. 소년 양형 이유의 기재 495
• 제5절 소년양형 판단의 전문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97
• 1. 형사재판 법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 497
• 2. 형사재판 담당자의 전문 보수교육 활성화 497
• 3. 소년전문조사관 확대 498
• 4.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499
• 제7장
• 이승현
• 결 론 501
• 참고문헌 511
• Abstract 531
• 부록 537
• <부록1> 전문가 심층면접지 537
• <부록2> 소년범 심층면접지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