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법에서 인권보장의 이원적 근원
- 2) 인권보장의 헌법적ㆍ협약적 근거의 국내적 조문화
- 3) 인권보장에 있어서 협약적 근거의 우위
- 4) 인권보장의 헌법적 근거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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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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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KCI등재
학술저널
15-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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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et la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