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8헌마663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Study on Reading and Copy Provision of the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in Civil Execution Act - Focused on the Annot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0. 05. 27, 2008Hun-Ma663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72, clause 4 of a civil execution act prescribes a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so that anyone can do reading and copying. The same rule shows a character of an insincere creditor and gives the loss that seems to be his trust's damage and libel and carries out a debt, it also plans security of business for a commoner. Therefore, a purpose of a legislation on the same rule is proper. And, it contributes to objective realization of a legislation on the same rule with a little that anyone had reading and a copy of a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in the same rule. Thus, the same rule is not violated a conformity of means in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But, the same rule prescribed to copy nobody a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successively after the original of a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was deleted in a reason of repayment other, and there can be the copy thing. In this case, a creditor comes to suffer big damage in his trust and honor and brings failure for, social life and economic life. The danger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of a creditor is infringed by the same rule grows big. Because the same rule is violated a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t will be said to be an unconstitutional rule. Hence,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same rule in the future to copy the list when the copy thing is disposed of after the original of a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was deleted as in the article 72, clause 4 of a German civil proceedings act or so that only reading of a person of default on an obligation list is enabled.

국문 초록 (Abstract)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에게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 규정의 입법 목적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그의 신용이나 명예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어 채무를 이행토록 간접 강제하고, 일반인에게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 주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 누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게 것은 동 규정의 입법 목적의 실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비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에게나 복사할 수 있게 규정하여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원본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등사물 또는 복사본이 존재하여 채무자의 신용이나 명예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가져와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동 규정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향후 동 규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 제915조 제4항과 같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원본이 말소될 때 그 등사물 또는 복사본도 폐기되는 것이 확실할 때 한하여 그 명부를 복사할 수 있게 개정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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